바른미래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론분열 초래…여야대표 만나야"

바른미래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론분열 초래…여야대표 만나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바른미래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계획 철회와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한 국회 개헌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덜어낼 내용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도 아닌 청와대 비서진이 개헌안을 설명해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주장이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론 분열, 국정 혼란, 지방선거 공정성 침해를 유발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개헌안 발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권력구조의 개편만 합의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개헌안이 처리되고 내용도 확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야 대표 회담을 개최해 개헌안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 표결일로 예상되는 시기를 역산해 5월 말까지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김중로 최고위원도 "다른 것도 아니고 개헌안을 국민에게 책임도 없는 수석비서관이 왜 발표를 하느냐"면서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려면 국가조직법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은 정상이 아니며, 실패한 지난 정부들과 다를 바가 없다. 늦기 전에 국정운영 전반 방식을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이은 구속 사태가 다름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4년 연임제'는 개악이라고 비판하면서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제 정착을 위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5분의 3 이상의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연동형 비례 대표제와 같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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