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美관세 면제 다행…강관은 수입할당으로 피해 우려"(종합)

철강업계 "美관세 면제 다행…강관은 수입할당으로 피해 우려"(종합)

"정부 노력에 심심한 사의…대미 수출 관리방안 수립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철강업계는 26일 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 면제라는 협상 결과를 끌어낸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강관업계는 정부가 관세 면제 대신 수용한 쿼터(수입할당)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 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정부가 대미 철강 수출을 2017년의 74% 수준으로 줄이는 쿼터(수입할당)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은 협상 결과는 미국이 당초 작년 철강 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한국의 국가면제라는 결과는 미국이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치의 일환이며 추후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업계는 금번 협상 결과의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대미 철강 수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 및 통상 우려를 불식시켜 대미 철강 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정부도 대미 협상 채널을 통해 쿼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건의하며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강관 업종의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철강업계 전체로 보면 한국산 면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만,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강관업계는 쿼터로 수출량이 2017년 대비 반 토막 날 상황이다.
전체 철강 수출에 대한 쿼터는 2017년 대비 74%이지만 품목별로 보면 강관류는 51%다. 쿼터는 2015~2017년 3년 수출량의 평균 대비 70%로 설정했는데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이 유난히 많아 쿼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미 강관류 수출은 2015년 149만t, 2016년 94만t, 2017년 203만t이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작년의 절반밖에 수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관업계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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