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관세' 속내는…첨단산업 견제·시장문턱 낮추기

트럼프 '대중 관세' 속내는…첨단산업 견제·시장문턱 낮추기
"대중 무역적자 해소는 명분일 뿐"…'중국제조 2025'에 위기감 반영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관세 패키지'를 내놨지만, 정작 본질은 무역적자가 아니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무역적자를 걸고 넘어졌지만 이는 정작 압박용 카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첨단업종들을 견제하고 중국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 G2 갈등 트리거 '중국제조 2025' =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적인 타깃으로는 중국의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이 꼽힌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행정명령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발전하는 중국 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제조 2025'는 10개 미래 핵심산업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다.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국가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대상은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항공우주, 첨단기술 선박,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업 장비, 신소재, 고성능 의료기계 등을 아우른다. 기술혁신 로드맵에 따라 이들 산업을 2025년까지 세계 1~3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당국은 이들 첨단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를 문제 삼는 것도, 중국제조 2025에 따른 하이테크 분야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합작투자 등을 강요해 첨단기술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 "中 시장 '합작법인' 문턱 낮춰라" = 첨단기술 침해 논란은 중국 시장개방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중국 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외국 기업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고, 중국은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통해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시각이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국 기업에 대한 합작법인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중국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합작법인 규정을 개선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업종별로는 미국의 자동차업종이 중국 시장의 진입장벽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26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판도를 바꿀 진짜 게임체인저는 등장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행정부는 기술분야와 다른 중요한 영역들에 걸쳐 조만간 중국 투자 제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IT 기업을 집어삼키거나 미국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으면서 다른 서방국가들도 동참하도록 하는 실행조치들이 담길 것이라고 로긴은 설명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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