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교관 추방' 둘러싸고 독일 정치권 분열 조짐

'러시아 외교관 추방' 둘러싸고 독일 정치권 분열 조짐
대연정 구성 좌파정당서 비판 비등…극우정당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독일 정치권이 정부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결정을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극우정당 뿐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과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독살기도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에 대응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14개국 등 서방 20여 개국은 자국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6일 러시아 외교관 4명을 추방할 것이라며 이는 스파이 독살기도 사건과 관련, 영국에 대한 연대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독일 외교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민당 소속인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이번 추방 결정은 "가볍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실과 증거가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민당 소속 하원의원 롤프 뮈트체니흐는 현지 일간지 디벨트에 이번 추방 결정은 "너무 성급했다"면서 "적용해야 했던 정치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EU 14개국이 새로운 증거 없이 외교관을 즉각 추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사민당 소속의 전직 EU 집행위원 귄터 페어호이겐은 일간지 아우크스부르거알게마이네에 "일반적으로, 제재는 추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FT는 이 같은 분열상은 연정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메르켈 총리의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도 이번 결정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알렉산더 가울란트 AfD 공동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제 외교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마스 장관은 영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용기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독일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독일 녹색당의 외교정책 전문가인 위르겐 트리틴은 "이런식으로 러시아에 불리한 행동을 하고, 단지 일부 단서만을 근거로 확실한 증거 없이 신(新)냉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유럽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으로 맞대응할 것이며 "러시아와의 추가적인 소통 채널은 차단될 것"이라면서 결국 "서방은 이번 추방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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