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들 긴급진단] "북중관계 복원…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종합)

[日 전문가들 긴급진단] "북중관계 복원…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종합)
미야모토 "북한, 中이어 러시아에 특사 보낼 듯…日은 제외 가능성"
오코노기 "北 경제부흥 시나리오 측면", 이종원 "평화협정 땅고르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전문가들은 2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이 그동안 악화했던 북중관계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동시에 북중간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지작업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북한 정치·외교·군사 문제 전문가인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세이가쿠인(聖學院)대 교수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북한이 중국에 제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우선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보다는 (북중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적었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이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상황 준비가 잘 안되고 있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현재 미중관계가 나쁜 만큼 중국은 과거 6자회담에서와 같은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가끔 북한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며 "다만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중국측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한미가 북한에 잘해주면 북미회담이 잘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측면도 있다"며 "북한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 (특사 등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일본에 특사를 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을 하나의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이라고 최근 일본 정부가 타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의 성사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는 교도통신에 "미국이 중국에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 중요한 외교 카드"라며 "중국은 전통적 방식으로 김 위원장을 맞아 성의를 보였다"고 말했다.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김 위원장은 부인을 동반했다"며 험악했던 북·중 관계도 복원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고 분석했다.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재차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한 것으로, 향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경제 제재도 완화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한 "북미 회담에서 실패한 경우나 이후 생존을 건 경제 부흥 시나리오를 그린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종원 와세다(早稻田)대 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는 "중국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맺은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으로 이행하기 위한 땅 고르기를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체제가 반석에 오른 한편 한반도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 움직임에선 벗어나 있다는 인상이 있어 초조함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체면을 세우면서 사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적기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중에 북미 회담을 던져버리거나 회담 자리를 뜨지 않도록 중국을 배경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향후 중국에 이어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어프로치(접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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