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고비 넘긴 '재활용 쓰레기' 처리 근본대책 필요하다

[연합시론] 고비 넘긴 '재활용 쓰레기' 처리 근본대책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비닐·스티로폼·페트병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생긴 '재활용 쓰레기 대란' 조짐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수도권 3개 시·도의 48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들을 모두 설득해 폐비닐 분리수거를 거부해온 당초 입장을 바꿔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잘못 안내한 아파트 등이 이를 철회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또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국산 폐자원 수출량이 급감하고 재활용 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과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폐비닐 수거 현황과 거부사례를 조사하고, 분리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시정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의 긴급조치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지만 불씨마저 꺼진 것은 아니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던 중국이 지난 1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파생된 것이다. 문제는 세계 최대의 폐자원 시장인 중국이 수입문을 닫겠다고 예고한 게 작년 7월로, 이 같은 사태가 8개월 전부터 예견됐다는 점이다. 중국이 1월부터 수입금지를 본격화하자 판로가 막힌 미국과 유럽의 폐지들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폐비닐·플라스틱 가격도 폭락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 재활용업계가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환경부와 지자체는 팔짱만 끼고 방관하거나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며 공방만 벌여왔다. 일부 지방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작년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는데도 환경부는 2일에서야 재활용업체들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 관계자가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으로부터) 야단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책임을 시인할 정도였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쓰레기 대란을 모면하려는 응급처방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중국이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민간 재활용업체의 개별계약에만 맡겨놓지 말고 민간업체가 수거하지 않는 경우는 지자체가 전량 수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폐비닐·페트병 등 적체가 심화하는 품목에 한해 재활용을 위한 생산자 분담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자체나 생산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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