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제주 4·3' 진상규명·명예회복 제대로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제주 4·3' 70주년을 맞았다.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됐다.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라는 주제로 열린 4·3 추념식에는 4·3 생존자와 유족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했다. 4·3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사이렌이 추모식과 함께 1분간 제주 전역에 울려 퍼졌으며, 시민들은 생업을 잠시 멈추고 추모 묵념을 했다. 또 추념식에선 4·3의 아픔을 담은 가수 안치환의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가 합창으로 불렸다.
4·3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더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족 및 생존·희생자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제주 4·3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등을 내걸고 일어난 무장봉기와 그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펴낸 4·3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앞 발포사건과 1948년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를 거쳐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까지 7년여에 걸쳐 2만5천∼3만 명가량의 제주도민이 희생됐다. 무장봉기를 주도한 남로당 무장대가 살해한 주민도 있었지만, 토벌대의 토벌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도 많았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제주 4·3은 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조명을 받았으며, 진상규명도 상당 부분 그때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4.3 진상보고서를 펴내고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위령제에 참석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4·3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이 여전히 '미완의 상태'다.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강창일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3건의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 군사재판의 판결 무효화, 4·3 수형인 명예회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4.3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더욱 앞장서고,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정파나 이념 문제를 떠나 4.3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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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제주 4·3' 70주년을 맞았다.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됐다.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라는 주제로 열린 4·3 추념식에는 4·3 생존자와 유족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했다. 4·3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사이렌이 추모식과 함께 1분간 제주 전역에 울려 퍼졌으며, 시민들은 생업을 잠시 멈추고 추모 묵념을 했다. 또 추념식에선 4·3의 아픔을 담은 가수 안치환의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가 합창으로 불렸다.
4·3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4·3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더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족 및 생존·희생자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제주 4·3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등을 내걸고 일어난 무장봉기와 그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펴낸 4·3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앞 발포사건과 1948년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를 거쳐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까지 7년여에 걸쳐 2만5천∼3만 명가량의 제주도민이 희생됐다. 무장봉기를 주도한 남로당 무장대가 살해한 주민도 있었지만, 토벌대의 토벌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도 많았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제주 4·3은 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조명을 받았으며, 진상규명도 상당 부분 그때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4.3 진상보고서를 펴내고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위령제에 참석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4·3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이 여전히 '미완의 상태'다.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강창일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3건의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 군사재판의 판결 무효화, 4·3 수형인 명예회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4.3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더욱 앞장서고,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정파나 이념 문제를 떠나 4.3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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