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남북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내일 개최 확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하루 늦춰 5일 열자는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전 중 북측에 5일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밤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5일로 연기하고 통신 실무회담은 7일 열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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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관철' 천명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헌의 내용은 차치하고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임 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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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으로 본 미세먼지…KF80 이상 마스크 써야 걸러진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봄날에 외출할 때는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5월 보건용 마스크 39개와 일반 마스크 11개 등 총 50개 마스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KF80' 등급은 평균 86.1%, 'KF94' 등급은 평균 95.7%, 'KF99' 등급은 평균 99.4%의 차단 성능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실험 기계에 염화나트륨 용액에 압축공기를 쐬어 얼마나 많은 입자가 마스크를 통과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실험했다. 염화나트륨 입자 100개 가운데 2개가 통과했다면 차단 성능이 98%란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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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통상갈등에 우리 수출 피해 최대 367억달러"
미중 통상갈등으로 우리나라가 입을 수출 피해가 무역전쟁 확산 정도에 따라 최대 367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중 통상갈등 양상을 3개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수출 피해를 추산했다. 가장 피해가 작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통상갈등이 봉합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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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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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법정에서 다 말씀드릴 것"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50분께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에 출석, 취재진 앞에서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며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나와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인 다음 법정으로 향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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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선언 "제가 野대표선수…위선과 무능 혁파"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7년 만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개최한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에서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드린다"며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부터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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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신동빈·손석희 등 '증인신청' 공방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석희 JTBC 사장, 특검 파견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핵심 쟁점인 삼성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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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 5월부터 유통점에 특정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앞으로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을 판매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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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겨냥한 엘리엇, 배당 확대 등 실익 요구할 듯
미국계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4일 현대자동차그룹에 요구하고 나선 '지배구조 개편 추가 조치'는 구체적인 주주이익 확보 방안과 배당 확대 계획을 밝히란 뜻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대응 정도에 따라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계획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기존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3사 분할합병'(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3사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로 합병) 방안보다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며 "엘리엇 역시 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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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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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하루 늦춰 5일 열자는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전 중 북측에 5일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밤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5일로 연기하고 통신 실무회담은 7일 열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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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관철' 천명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헌의 내용은 차치하고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임 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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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으로 본 미세먼지…KF80 이상 마스크 써야 걸러진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봄날에 외출할 때는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5월 보건용 마스크 39개와 일반 마스크 11개 등 총 50개 마스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KF80' 등급은 평균 86.1%, 'KF94' 등급은 평균 95.7%, 'KF99' 등급은 평균 99.4%의 차단 성능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실험 기계에 염화나트륨 용액에 압축공기를 쐬어 얼마나 많은 입자가 마스크를 통과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실험했다. 염화나트륨 입자 100개 가운데 2개가 통과했다면 차단 성능이 98%란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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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통상갈등에 우리 수출 피해 최대 367억달러"
미중 통상갈등으로 우리나라가 입을 수출 피해가 무역전쟁 확산 정도에 따라 최대 367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중 통상갈등 양상을 3개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수출 피해를 추산했다. 가장 피해가 작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통상갈등이 봉합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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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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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법정에서 다 말씀드릴 것"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50분께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에 출석, 취재진 앞에서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며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나와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인 다음 법정으로 향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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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선언 "제가 野대표선수…위선과 무능 혁파"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7년 만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개최한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에서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드린다"며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부터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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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신동빈·손석희 등 '증인신청' 공방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석희 JTBC 사장, 특검 파견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핵심 쟁점인 삼성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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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 5월부터 유통점에 특정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앞으로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을 판매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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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겨냥한 엘리엇, 배당 확대 등 실익 요구할 듯
미국계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4일 현대자동차그룹에 요구하고 나선 '지배구조 개편 추가 조치'는 구체적인 주주이익 확보 방안과 배당 확대 계획을 밝히란 뜻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대응 정도에 따라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계획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기존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3사 분할합병'(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3사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로 합병) 방안보다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며 "엘리엇 역시 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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