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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 핑계로 한 추경 방해는 민생방치"…야당 협조 촉구

입력 2018-04-06 11:02  

민주 "선거 핑계로 한 추경 방해는 민생방치"…야당 협조 촉구
"국민투표법 지연은 개헌 미루려는 의도" 비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선심성 추경이라고 하는데 그냥 두면 재난이 될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선제적 추경"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이 국민투표법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개헌을 미루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민투표법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왜 본예산 3개월 만에 추경이냐고 하는데 전북, 경남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한 한가로운 주장"이라며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로 추경안을 대하는 태도는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에 신음하는 지역상황을 보고도 선거용 퍼주기라는 야멸찬 발언을 하고 있다"며 "선거를 핑계 삼아 방해하는 것은 민생위기를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최고위원은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고용상황은 더 악화한다. 고용위기는 이미 재난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더군다나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 탓에 공전하는 가운데 시급한 현안인 개헌과 국민투표법 처리 문제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막는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어떤 명분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개헌안까지 내놓은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위헌을 방치하면 개헌안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김병관 최고위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도 아직도 개정 못 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우리가 촛불정신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른다면 국회가 이렇게 행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방송법 처리 요구에 대해 "이 법은 한국당이 자기 정권 때 임명한 사장을 엄호하기 위해 생떼를 부리고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상임위 차원의 충분한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낸 법안이므로 처리하라고 그런다"며 "그렇다면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국민투표법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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