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MB 재판, 부패전담 형사합의 27부에 배당…5월 본격 시작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이나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춰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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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큰 꿈이 있다"…대선 1년 앞 비자금 조성 중단시킨 MB
"3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검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첫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9일 이 전 대통령과 다스를 둘러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 첫머리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다스는 큰형 이상은씨의 소유로 나와 무관하며, 차명재산은 없다. 다스는 주주들의 것이며,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 조언을 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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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중서신' MB, 문재인 정부 정면비판…"자유주의 와해 의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9일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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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 "고가1주택 포함 보유세개편 우선 논의"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민간 위원 중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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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기식 해외출장, 적법한 공적업무…해임 이를 정도 아냐"
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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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될까…정부 "종합 검토 중"
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한편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오전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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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북미 정상회담 위한 직접접촉 확인에 "기대했던 수순"
북한이 미국 측에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향해 한 발짝 더 진전이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비치는 모습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비교하면 좀처럼 그 진척 상황을 가늠할 수 없었던 북미 간 접촉이 확인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대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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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용호 북한 외무상, 모스크바 도착…질문 공세에 묵묵부답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 참석한 리 외무상은 인접한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국가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러시아에 왔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모스크바 동쪽 외곽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식 인사들이 이용하는 접견실을 통해 공항 대합실로 나온 뒤 10시 20분께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모처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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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생산직 급여 정상 지급…교섭 이번주 재개키로
경영 악화로 자금난에 처한 한국GM이 10일로 예정된 생산직 급여를 정상 지급하기로 했다. 비용절감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한국GM 노사는 이번 주 중 교섭을 재개할 전망이다. 9일 한국GM에 따르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4월 10일로 예정된 생산직 월급을 정상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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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가구 재산·소득 월1천170만원 미만시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천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 이상이 해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로 한정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한 뒤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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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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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재판, 부패전담 형사합의 27부에 배당…5월 본격 시작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이나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춰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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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큰 꿈이 있다"…대선 1년 앞 비자금 조성 중단시킨 MB
"3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검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첫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9일 이 전 대통령과 다스를 둘러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 첫머리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다스는 큰형 이상은씨의 소유로 나와 무관하며, 차명재산은 없다. 다스는 주주들의 것이며,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 조언을 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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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중서신' MB, 문재인 정부 정면비판…"자유주의 와해 의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9일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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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 "고가1주택 포함 보유세개편 우선 논의"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민간 위원 중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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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기식 해외출장, 적법한 공적업무…해임 이를 정도 아냐"
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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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될까…정부 "종합 검토 중"
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한편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오전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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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북미 정상회담 위한 직접접촉 확인에 "기대했던 수순"
북한이 미국 측에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향해 한 발짝 더 진전이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비치는 모습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비교하면 좀처럼 그 진척 상황을 가늠할 수 없었던 북미 간 접촉이 확인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대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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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용호 북한 외무상, 모스크바 도착…질문 공세에 묵묵부답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 참석한 리 외무상은 인접한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국가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러시아에 왔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모스크바 동쪽 외곽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식 인사들이 이용하는 접견실을 통해 공항 대합실로 나온 뒤 10시 20분께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모처로 이동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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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생산직 급여 정상 지급…교섭 이번주 재개키로
경영 악화로 자금난에 처한 한국GM이 10일로 예정된 생산직 급여를 정상 지급하기로 했다. 비용절감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한국GM 노사는 이번 주 중 교섭을 재개할 전망이다. 9일 한국GM에 따르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4월 10일로 예정된 생산직 월급을 정상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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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가구 재산·소득 월1천170만원 미만시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천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 이상이 해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로 한정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한 뒤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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