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文대통령 "하나라도 위법이거나 도덕성 평균이하면 김기식 사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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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남북, 내주 실무회담에 이어 고위급 회담도 개최"
통일부는 13일 다음 주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 남북회담 일정'에 대한 질문에 "실무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내주 초 의전·경호·통신·보도 분야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주 후반에 고위급 회담을 연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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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 회복 흐름 지속" 진단…고용 상황은 '최악'
최근 한국 경제는 광공업 생산·소비·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2월 전산업 생산은 1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자동차·반도체 생산이 확대하면서 광공업생산이 1.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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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내사 착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업무상 지위에 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내사 이유를 밝혔다. 내사는 정식 수사에 앞서 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내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파악되면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입건)되고, 내사를 받던 피내사자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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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 자료도 공개해야 하나"…고민에 빠진 이통 3사
지난 12일 대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정부가 공개토록 판결한 것을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이 2011년 이후 LTE 요금 원가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2010 회계연도까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것이고 2G와 3G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어서, 2011년 이후 최근의 LTE 요금 원가 자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볼 때, 2011년 이후 LTE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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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13일→4월11일로 바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뀐다. 국가보훈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1일로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성대하게 거행할 계획인 임시정부 수립 제100주년 기념식은 내년 4월 11일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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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 "영화관람료 인상 철회해야…물가상승률의 2배"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 CGV가 영화관람료를 올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꼼수 인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회원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CGV 명동역 영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GV가 600억원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CGV는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이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 1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기존 가격에서 1천원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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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종 축소" 국민청원 10만…2022수능 절대평가 추진 난항 예상
대입에서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줄이고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1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공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만큼 정시모집 축소를 불러올 수 있는 수능 절대평가 추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반대하고 학종전형 축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9만7천400명가량이 동의했다. 주말 사이 1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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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사건,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담당…비공개 가능성도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은 성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재판부가 맡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가 맡는다고 13일 밝혔다. 첫 재판 날짜는 미정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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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열기구, 뜨기 전부터 불안 조짐…풍향 달라 이륙장소 변경
제주 서귀포에서 탑승객 13명이 사상한 열기구는 애초 미허가 지역에서 이륙하려다가 풍향이 맞지 않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바람이 잔잔한 일출 직후 이륙한다는 자체 안전규정보다 1시간 35분가량 늦게 비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귀포경찰서는 사고 열기구가 애초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폴로컨트리클럽에서 출발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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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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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남북, 내주 실무회담에 이어 고위급 회담도 개최"
통일부는 13일 다음 주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 남북회담 일정'에 대한 질문에 "실무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내주 초 의전·경호·통신·보도 분야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주 후반에 고위급 회담을 연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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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 회복 흐름 지속" 진단…고용 상황은 '최악'
최근 한국 경제는 광공업 생산·소비·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2월 전산업 생산은 1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자동차·반도체 생산이 확대하면서 광공업생산이 1.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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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내사 착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업무상 지위에 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내사 이유를 밝혔다. 내사는 정식 수사에 앞서 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내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파악되면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입건)되고, 내사를 받던 피내사자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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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 자료도 공개해야 하나"…고민에 빠진 이통 3사
지난 12일 대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정부가 공개토록 판결한 것을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이 2011년 이후 LTE 요금 원가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2010 회계연도까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것이고 2G와 3G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어서, 2011년 이후 최근의 LTE 요금 원가 자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볼 때, 2011년 이후 LTE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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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13일→4월11일로 바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뀐다. 국가보훈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1일로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성대하게 거행할 계획인 임시정부 수립 제100주년 기념식은 내년 4월 11일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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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 "영화관람료 인상 철회해야…물가상승률의 2배"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 CGV가 영화관람료를 올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꼼수 인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회원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CGV 명동역 영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GV가 600억원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CGV는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이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 1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기존 가격에서 1천원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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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종 축소" 국민청원 10만…2022수능 절대평가 추진 난항 예상
대입에서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줄이고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1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공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만큼 정시모집 축소를 불러올 수 있는 수능 절대평가 추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반대하고 학종전형 축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9만7천400명가량이 동의했다. 주말 사이 1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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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사건,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담당…비공개 가능성도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은 성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재판부가 맡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가 맡는다고 13일 밝혔다. 첫 재판 날짜는 미정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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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열기구, 뜨기 전부터 불안 조짐…풍향 달라 이륙장소 변경
제주 서귀포에서 탑승객 13명이 사상한 열기구는 애초 미허가 지역에서 이륙하려다가 풍향이 맞지 않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바람이 잔잔한 일출 직후 이륙한다는 자체 안전규정보다 1시간 35분가량 늦게 비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귀포경찰서는 사고 열기구가 애초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폴로컨트리클럽에서 출발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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