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메신저 '텔레그램' 차단 판결…"해독 키 제공 거부해"

러 법원, 메신저 '텔레그램' 차단 판결…"해독 키 제공 거부해"
한동안 러시아 내 메신저 사용 불가능할 듯…텔레그램 항소 예상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전역에서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이 차단되게 됐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법원은 13일(현지시간) 통신감독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텔레그램 차단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 미디어·통신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가 앞서 이달 초 텔레그램사가 메시지 암호 해독 키(Key)를 제공하라는 정보기관 연방보안국(FSB)의 요구를 계속 거부한 데 대해 메신저 차단 요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약 20분 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 로스콤나드조르와 FSB 대표는 참석했으나 메신저 운영사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텔레그램 창설자인 파벨 두로프는 앞서 변호인단에 재판 불참을 지시했다.
텔레그램사 변호를 맡고 있는 러시아 인권보호단체 '아고라' 소속 변호사 드미트리 콜바신은 "재판 참석을 통해 이 광대극을 합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사는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에서 메신저 사용은 한동안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FSB는 지난 2016년 7월 명령을 통해 모든 인터넷 정보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통신 암호 해독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암호화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텔레그램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FSB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모스크바 구역 법원은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사에 80만 루블(약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판결했다.
텔레그램사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당했다. 하지만 암호 해독 키 제공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소셜미디어 ‘브콘탁테(VKontakte)’를 설립한 니콜라이 두로프와 파벨 두로프 형제가 개발한 무료 모바일 메신저로 지난 2013년 8월 첫 서비스가 시작됐다. 현재 전 세계에서 1억7천만 명 가량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 등 일반적인 메신저와 달리 메시지, 사진, 문서 등을 암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해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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