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감사 2명 중 1명 정치권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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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23 06:01   수정 2018-04-23 08:58

공공기관 상임감사 2명 중 1명 정치권 '낙하산'

공공기관 상임감사 2명 중 1명 정치권 '낙하산'

80명 중 41명 청와대·정당·대선캠프 출신
박근혜정부 선임 61명 중 29명·현 정부 선임 19명 중 12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공공기관 상임감사 2명 중 1명꼴로 정치권 출신의 소위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 정부의 청와대, 정당, 대선캠프 출신 등을 위한 '보은인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고 사내 부패·비리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자조도 적지 않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30곳 중 99곳이 상임감사를 두고 있으며 공석 19곳을 제외한 80명 중 '절반 이상'이 정치권 출신으로 분류된다.
상임감사 80명 중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가 61명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인사는 19명이다.
이 중 정치권 출신은 박근혜 정부 선임 인사가 29명, 문재인 정부 선임 인사가 12명이다. 간접적으로 정치권과 연결된 경우 등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상임감사를 보면 주로 청와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가거나 각 정당에서 보좌관, 당직자로 일하다가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꿰차는 경우도 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 일정 역할을 한 이후 마치 전리품 나누듯 상임감사 자리를 배분하는 사례도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춘추관장을 지낸 최상화 한국남동발전 감사와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이던 임찬규 그랜드코리아레저 감사가 있다.
청와대 인연을 보면 경호처 출신 감사들이 눈에 띈다.
경호실 차장과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을 맡았던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감사부터 박용석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경호실 안전본부장), 조용순 수출입은행 감사(경호처 경호본부장), 전병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감사(경호실 지원본부장) 등이 있다.
정당 출신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경북도당 사무처장을 지낸 이동주 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 제주도당 상임고문 출신 김영준 제주대병원 감사,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았던 김오영 한국동서발전 감사, 충남도당 사무처장으로 일했던 박대성 한국서부발전 감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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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선 부산서구·동구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이재강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경남도당 단디정책연구소장으로 일했던 박재혁 주택관리공단 감사, 대전시당 20대 총산 기획단장 출신의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 등이 있다.
자유한국당 출신들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고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은 현 정부에서 선임된 경우다.
대선 과정에서 관여한 인물들도 상임감사로 재직 중이다.
새누리당 18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상임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기석 신용보증기금 감사, 박근혜 대통령 후보 조직총괄본부 충청권 단장이던 김동만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인 김현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 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산시선거대책위 대외협력단장을 지낸 이동윤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도 있다.
공공기관에 이처럼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는 듯한 인사가 적지 않다 보니 전문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CEO를 견제하고 사내 부패·비리를 예방하는 '워치독' 역할보다는 오히려 대외업무 기능을 맡는 인물로 보는 평가도 있다.
상임감사는 사무실이 있고 자리에 따라 연봉이 수억원에 달하기도 해 유독 자리다툼이 치열하다.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이 맡는 비상임감사에 비해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의 '파워 게임'이 벌어지는 이유다.
공공기관 CEO 자리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출신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차지하는 데다 막대한 권한만큼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2인자'로 통하는 상임감사 자리가 인기가 있기도 하다.
현재 상임감사 자리 중 19석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다.

┌────────┬────┬─────────────┬─────┬───┐
│ 기관명 │상임감사│ 경력 │선임 정부 │구분 │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동주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박근혜정부│정치권│
│││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헌득 │한나라당 울산시당 사무처장│박근혜정부│ │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 │ │
├────────┼────┼─────────────┼─────┤ │
│ 경북대병원 │ 최윤희 │새누리당 경북도당 여성위원│박근혜정부│ │
│││장│ │ │
├────────┼────┼─────────────┼─────┤ │
│ 경상대병원 │ 이태일 │ 한나라당 경남도의회 의원 │박근혜정부│ │
│││ 경남도의회 의장 │ │ │
├────────┼────┼─────────────┼─────┤ │
│ 전남대병원 │ 양회영 │새누리당 목포시당원협의회 │박근혜정부│ │
│││ 위원장 │ │ │
├────────┼────┼─────────────┼─────┤ │
│ 전북대병원 │ 최옥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박근혜정부│ │
│││ 자문위원 │ │ │
├────────┼────┼─────────────┼─────┤ │
│ 제주대병원 │ 김영준 │새누리당 제주도당 상임고문│박근혜정부│ │
├────────┼────┼─────────────┼─────┤ │
│ 충북대병원 │ 권순영 │ 새누리당 고양시의회 의원 │박근혜정부│ │
├────────┼────┼─────────────┼─────┤ │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용석 │ 대통령 경호실 안전본부장 │박근혜정부│ │
├────────┼────┼─────────────┼─────┤ │
│ 한국공항공사 │ 남동균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 │박근혜정부│ │
│││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 │ │ │
├────────┼────┼─────────────┼─────┤ │
│ 한국철도공사 │ 박종준 │대통령 경호실 차장│박근혜정부│ │
│││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 │ │ │
├────────┼────┼─────────────┼─────┤ │
│ 신용보증기금 │ 김기석 │새누리당 18대 대선 중앙선 │박근혜정부│ │
│││거대책위 직능총괄본부 상임│ │ │
│││총괄본부장│ │ │
├────────┼────┼─────────────┼─────┤ │
│ 한국마사회 │ 정병국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특보 │박근혜정부│ │
├────────┼────┼─────────────┼─────┤ │
│한국방송광고진흥│ 강태진 │ 불교TV 보도국장 │박근혜정부│ │
│ 공사 ││새누리당 불교본부 기획팀장│ │ │
├────────┼────┼─────────────┼─────┤ │
│ 대한석탄공사 │ 유운영 │ 한라당 상무위원 │박근혜정부│ │
│││한나라당 대통령경선 박근혜│ │ │
│││후보 특보 │ │ │
├────────┼────┼─────────────┼─────┤ │
│ 한국가스공사 │ 이상훈 │ 한나라당 평화통일위원장 │박근혜정부│ │
│││민주평통 상임위원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김동만 │충청일보 기획실장 │박근혜정부│ │
│││박근혜 대통령후보 조직총괄│ │ │
│││ 본부 충청권 단장 │ │ │
├────────┼────┼─────────────┼─────┤ │
│한국광물자원공사│ 김현장 │ 18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박근혜정부│ │
├────────┼────┼─────────────┼─────┤ │
│ 한국남동발전 │ 최상화 │새누리당 직능국장 │박근혜정부│ │
│││ 청와대 춘추관장 │ │ │
├────────┼────┼─────────────┼─────┤ │
│ 한국남부발전 │ 유구현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장 │박근혜정부│ │
│││한나라당 충주시장 보궐선거│ │ │
│││ 선거대책위원장 │ │ │
├────────┼────┼─────────────┼─────┤ │
│ 한국동서발전 │ 김오영 │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 │박근혜정부│ │
│││ 경남도의회 의장 │ │ │
├────────┼────┼─────────────┼─────┤ │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대용 │ 삼화회계법인 대표이사 │박근혜정부│ │
│││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 │ │
│││ 합위원회 위원 │ │ │
├────────┼────┼─────────────┼─────┤ │
│한국산업기술평가│ 한명훈 │ 국회의원 보좌관 │박근혜정부│ │
│ 관리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 │ │
│││ 회 실무추진단 전문위원 │ │ │
├────────┼────┼─────────────┼─────┤ │
│ 한국서부발전 │ 박대성 │새누리당 충남도당 사무처장│박근혜정부│ │
├────────┼────┼─────────────┼─────┤ │
│ 한국에너지공단 │ 임명배 │자유한국당 경기화성을당원 │박근혜정부│ │
│││협의회 운영위원장 │ │ │
├────────┼────┼─────────────┼─────┤ │
│ 한국중부발전 │ 김선우 │ 한빛㈜ 대표이사 │박근혜정부│ │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거대책│ │ │
│││위 직능총괄본부 미래희망중│ │ │
│││앙부위원장│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최회원 │국민통합21 남원순창지구당 │박근혜정부│ │
│││ 위원장 │ │ │
│││새누리당 19대 대선 중앙선 │ │ │
│││거대책위 대통합위원회 위원│ │ │
├────────┼────┼─────────────┼─────┤ │
│ 한국승강기 │ 전병주 │ 대통령 경호실 지원본부장 │박근혜정부│ │
│안전공단││ │ │ │
├────────┼────┼─────────────┼─────┤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화 │새누리당 부대변인 │박근혜정부│ │
│││ 서울시의회 의원 │ │ │
├────────┼────┼─────────────┼─────┤ │
│ 근로복지공단 │ 김광식 │현대차 노조위원장 │문재인정부│ │
│││ 울산노동포럼 상임대표 │ │ │
├────────┼────┼─────────────┼─────┤ │
│제주국제자유도시│ 송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사│문재인정부│ │
│개발센터││ 무처장 │ │ │
├────────┼────┼─────────────┼─────┤ │
│ 주택관리공단 │ 박재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단디│문재인정부│ │
│││ 정책연구소장 │ │ │
├────────┼────┼─────────────┼─────┤ │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부산서구.동구│문재인정부│ │
│││지역위원장│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허정도 │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문재인정부│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 │ │
│││미디어특보│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동윤 │ 부산시의회 의원 │문재인정부│ │
│││문재인 대통령후보 부산시선│ │ │
│││ 거대책위 대외협력단장 │ │ │
├────────┼────┼─────────────┼─────┤ │
│ 한국수출입은행 │ 조용순 │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문재인정부│ │
├────────┼────┼─────────────┼─────┤ │
│ 한국농수산식품 │ 김명곤 │ 국회의원 보좌관 │문재인정부│ │
│유통공사││전라남도 기획관리실 전문위│ │ │
│││원│ │ │
├────────┼────┼─────────────┼─────┤ │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찬규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연구│문재인정부│ │
│││위원/청와대 행정관│ │ │
├────────┼────┼─────────────┼─────┤ │
│한전KDN │ 이오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문재인정부│ │
│││ 상무위원 │ │ │
├────────┼────┼─────────────┼─────┤ │
│ 한전원자력연료 │ 김명경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20대│문재인정부│ │
│││ 총선 기획단장 │ │ │
├────────┼────┼─────────────┼─────┤ │
│ 기술보증기금 │ 박세규 │ 서울은행 지점장 │문재인정부│ │
│││ 부산담쟁이포럼 운영위원 │ │ │
├────────┼────┼─────────────┼─────┼───┤
│ 울산과학기술원 │ 이승억 │행정안전부과천청사관리소장│박근혜정부│ │
│││ 부산지방병무청장 │ │ │
├────────┼────┼─────────────┼─────┤ │
│ 한국과학기술 │ 전의진 │지식경제부 범부처로봇시범 │박근혜정부│ │
│ 연구원 ││ 사업추진단장 │ │ │
│││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
├────────┼────┼─────────────┼─────┤ │
│강릉원주대치과병│ 박희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 │박근혜정부│ │
│ 원 ││ 전과장 │ │ │
│││ 한경대 사무국장 │ │ │
├────────┼────┼─────────────┼─────┤ │
│ 서울대병원 │ 장인출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박근혜정부│ │
├────────┼────┼─────────────┼─────┤ │
│ 88관광개발 │ 윤건용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박근혜정부│ │
│││ 인천보훈지청장 │ │ │
├────────┼────┼─────────────┼─────┤ │
│ 한국보훈복지 │ 유주봉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박근혜정부│ │
│의료공단││ │ │ │
├────────┼────┼─────────────┼─────┤ │
│한국건설관리공사│ 김규춘 │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장 │박근혜정부│ │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 │ │ │
│││장│ │ │
├────────┼────┼─────────────┼─────┤ │
│한국철도시설공단│ 박성익 │ 감사원 민원조사단장│박근혜정부│ │
├────────┼────┼─────────────┼─────┤ │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창부 │감사원 제2사무차장│박근혜정부│ │
├────────┼────┼─────────────┼─────┤ │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성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 │박근혜정부│ │
│││관 서기관 │ │ │
├────────┼────┼─────────────┼─────┤ │
│ 한국관광공사 │ 성남기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박근혜정부│ │
├────────┼────┼─────────────┼─────┤ │
│ 한국수력원자력 │ 남주성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장 │박근혜정부│ │
├────────┼────┼─────────────┼─────┤ │
│ 공무원연금공단 │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박근혜정부│ │
│││ 장/대선시 행정부시장 │ │ │
├────────┼────┼─────────────┼─────┤ │
│ 한국벤처투자 │ 양봉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박근혜정부│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 │
├────────┼────┼─────────────┼─────┤ │
│ 중소기업은행 │ 임종성 │조달청 기획조정관 │문재인정부│ │
├────────┼────┼─────────────┼─────┤ │
│ 한국산업은행 │ 서철환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문재인정부│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실무│ │ │
│││ 추진단장 │ │ │
├────────┼────┼─────────────┼─────┤ │
│ 기초과학연구원 │ 정명희 │ 경인여대 총장 │박근혜정부│ │
├────────┼────┼─────────────┼─────┤ │
│ 한국과학기술원 │ 김학민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박근혜정부│ │
│││장│ │ │
├────────┼────┼─────────────┼─────┤ │
│ 한국연구재단 │ 심순 │대검찰청 사무국장 │박근혜정부│ │
├────────┼────┼─────────────┼─────┤ │
│ 경북대치과병원 │ 심충택 │영남일보 논설실장 │박근혜정부│ │
├────────┼────┼─────────────┼─────┤ │
│ 서울대치과병원 │ 백명현 │ 금융투자협회 본부장│박근혜정부│ │
├────────┼────┼─────────────┼─────┤ │
│ 한국감정원 │ 김경대 │ 경주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근혜정부│ │
├────────┼────┼─────────────┼─────┤ │
│ 한국도로공사 │ 박부용 │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박근혜정부│ │
├────────┼────┼─────────────┼─────┤ │
│ 한국수자원공사 │ 박정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근혜정부│ │
│││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 │
├────────┼────┼─────────────┼─────┤ │
│ 예금보험공사 │ 윤창근 │대우증권 상무이사 │박근혜정부│ │
├────────┼────┼─────────────┼─────┤ │
│ 한국예탁결제원 │ 유정상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사장 │박근혜정부│ │
├────────┼────┼─────────────┼─────┤ │
│서울올림픽기념국│ 고경희 │ 제주지검 부부장검사│박근혜정부│ │
│ 민체육진흥공단 ││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 조재국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장 │박근혜정부│ │
│ 원 ││ │ │ │
├────────┼────┼─────────────┼─────┤ │
│한국가스기술공사│ 박상배 │ 중도일보 편집부국장│박근혜정부│ │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 │ │
│││ 중재위원 │ │ │
├────────┼────┼─────────────┼─────┤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상옥 │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박근혜정부│ │
├────────┼────┼─────────────┼─────┤ │
│ 한국전력공사 │ 이성한 │ 경찰청장 │박근혜정부│ │
├────────┼────┼─────────────┼─────┤ │
│ 한국전력기술 │ 이동근 │ 종광건설 부사장 │박근혜정부│ │
│││민주평통 상임위원 │ │ │
├────────┼────┼─────────────┼─────┤ │
│중소기업유통센터│ 박경필 │한국영상콘텐츠산업포럼 대 │박근혜정부│ │
│││표│ │ │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정성 │ 해군 군수사령관 │박근혜정부│ │
├────────┼────┼─────────────┼─────┤ │
│ 부산대병원 │ 이상경 │ 자인출판사 사장 │문재인정부│ │
├────────┼────┼─────────────┼─────┤ │
│ 사립학교교직원 │ 배외숙 │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문재인정부│ │
│연금공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 │
│││안양지부장│ │ │
├────────┼────┼─────────────┼─────┤ │
│한국국토정보공사│ 류근태 │ 나눔과비전포럼 이사│문재인정부│ │
├────────┼────┼─────────────┼─────┤ │
│ 한국농어촌공사 │ 조익문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문재인정부│ │
│││ 국유재산팀장 │ │ │
│││ 세종커뮤니케이션 대표 │ │ │
├────────┼────┼─────────────┼─────┤ │
│ 국민연금공단 │ 이춘구 │ KBS 전주총국 보도국장 │문재인정부│ │
├────────┼────┼─────────────┼─────┤ │
│ 한국산업안전 │ 공석 │ │ │ │
│보건공단││ │ │ │
├────────┼────┼─────────────┼─────┤ │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석 │ │ │ │
├────────┼────┼─────────────┼─────┤ │
│한국원자력의학원│ 공석 │ │ │ │
├────────┼────┼─────────────┼─────┤ │
│ 한국전자통신 │ 공석 │ │ │ │
│ 연구원 ││ │ │ │
├────────┼────┼─────────────┼─────┤ │
│한국항공우주연구│ 공석 │ │ │ │
│ 원 ││ │ │ │
├────────┼────┼─────────────┼─────┤ │
│ 부산대치과병원 │ 공석 │ │ │ │
├────────┼────┼─────────────┼─────┤ │
│ 충남대병원 │ 공석 │ │ │ │
├────────┼────┼─────────────┼─────┤ │
│ 한국장학재단 │ 공석 │ │ │ │
├────────┼────┼─────────────┼─────┤ │
│ 한국조폐공사 │ 공석 │ │ │ │
├────────┼────┼─────────────┼─────┤ │
│ 한국투자공사 │ 공석 │ │ │ │
├────────┼────┼─────────────┼─────┤ │
│ 한국문화예술 │ 공석 │ │ │ │
│ 위원회 ││ │ │ │
├────────┼────┼─────────────┼─────┤ │
│ 국방과학연구소 │ 공석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석 │ │ │ │
├────────┼────┼─────────────┼─────┤ │
│ 대한무역투자 │ 공석 │ │ │ │
│진흥공사││ │ │ │
├────────┼────┼─────────────┼─────┤ │
│ 한국석유공사 │ 공석 │ │ │ │
├────────┼────┼─────────────┼─────┤ │
│한전KPS │ 공석 │ │ │ │
├────────┼────┼─────────────┼─────┤ │
│ 한국해양과학 │ 공석 │ │ │ │
│ 기술원 ││ │ │ │
├────────┼────┼─────────────┼─────┤ │
│ 수도권매립지 │ 공석 │ │ │ │
│관리공사││ │ │ │
├────────┼────┼─────────────┼─────┤ │
│ 한국환경공단 │ 공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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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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