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환경부 "내일부터 등급제 해도 모든 차량 정상운행"

[일문일답] 환경부 "내일부터 등급제 해도 모든 차량 정상운행"
"차량 제한은 의견 수렴해 결정할 문제…운행 제한할 경우 법 개정해야"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는 24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모든 차량에 등급을 부여한다고 해도 낮은 등급을 받은 차들도 정상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배출량이 많을수록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운행 제한 등의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음은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의 일문일답.
-- 등급이 낮으면 바로 운행 제한되나?
▲ 아니다. 운행 제한은 지자체별로 운행 제한의 대상이나 시행 시기, 저감장치 부착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
▲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비교해야 한다. 모든 차량에 등급별 라벨을 부착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벨을 보고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단속 카메라가 잘 갖춰져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연식에 따라 이미 등급이 정해져 있다는 건가.
▲ 그렇다. 당장 내일(25일)부터 모든 개별 차량에 등급이 매겨진다고 보면 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붙인 차량은 등급이 조정될 것이다.
-- 모든 차량이 5개 등급 분류되는 건데. 개정 전에는 모든 차량이 아니었나.
▲ 2012년에 같은 제도가 시행됐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출시한 차량만 등급이 매겨졌다. 이번에는 모든 차량에 등급이 부여된다.
-- 차량 운행을 제한하려면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하나.
▲ 체계적인 근거 법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연식이 등급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기준은 몇 년 주기로 바뀌나.
▲ 배출가스 인증 기준이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그때마다 차량 등급 기준도 업데이트된다.
-- 차량은 소형, 중형, 대형 등으로 나뉘고, 대형차는 배출량이 더 많은데 어떡하나.
▲ 대형차는 배출량이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인증 기준 항목이나 인증 당시 시험 방법이 소형, 중형 차량과 많이 다르다. 그래서 현재 등급대로 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형차가 배출량이 많다고 운행을 제한하면 대중교통도 제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 운행 중인 차량 중 등급별로 차량은 몇 대나 되나.
▲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휘발유 차량은 대부분 2등급, 경유차는 대부분 3등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식이 10년 정도 된 차량은 5등급으로 분류된다고 보면 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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