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일제침략 미화행위 처벌 입법 추진

중국 전인대, 일제침략 미화행위 처벌 입법 추진
"항일영웅열사 비방·침략전쟁 찬양 등에 책임 물어야"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과거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고 중국 매체들이 26일 보도했다.
중국 법제망(法制網)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로부터 '영웅열사보호법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법안은 1930~1940년대 일제침략에 맞선 항일영웅열사의 행적·정신을 비방하고 침략행위를 찬양하며 사회질서를 흩뜨리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영웅영사의 명성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전인대 대표들이 제출한 것이다.
법안엔 최근 소수의 중국인이 2차대전 당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제침략을 찬양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사회적 반발을 일으킨 사례들이 포함됐다.
동부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에서 발간되는 현대쾌보(現代快報)는 2차대전 당시 일본 군복 차림의 청년 2명이 난징 전쟁 유적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15일간 구류됐다고 지난 2월 전했다.
중국 위안부 문제연구센터 주임인 쑤즈량(蘇智良) 상하이사범대 교수는 "일본군복을 입고 침략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얼빠진것이며 국민 감정을 손상했으므로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며 "나치 경례나 나치 상징물 전시를 처벌하는 독일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법안에 공안 부서가 기념물을 도용·손상하거나 오염시키고 항일영웅열사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행정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애국심과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고양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법률위의 심의결과를 접수하고 27일까지 심사를 계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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