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광역시 "미집행공원 부지 매입비 정부가 50% 지원해야"

5개 광역시 "미집행공원 부지 매입비 정부가 50% 지원해야"
대전서 5개 시 책임자 대책회의…공동 대응키로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시가 도심의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광역시는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원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 50%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5∼26일 대전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협의회'를 개최했다.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 책임자 참석해 지역에서 추진해온 대책을 공유하고 재정투자·민간특례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집행공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5개 광역시는 애초 요구했던 토지 매입비 50% 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의 대책을 공동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김추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전국 광역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투자·민간특례 사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도심 공원을 개발하지 않고 20년간 방치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이후 공원 개발을 두고 관할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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