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음대로 특검 해임안돼'…법안 상원 상임위 통과

'트럼프 마음대로 특검 해임안돼'…법안 상원 상임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을 마음대로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특검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하는 것을 막는 '특검 독립과 진실성에 관한 법안'을 찬성 14, 반대 7표로 의결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특검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임 가능하고 그 사유는 문서로 제출돼야 하며, 해임의 정당성에 관해 특검이 사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10일간의 기회를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에 의해 함께 발의된 이 법안에는 찰스 그래슬리 법사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 법사위가 공화당이 다수임에도 통과가 가능했다.
뮬러 특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뮬러 특검의 해임을 당장 시도할 의향은 없음을 내비쳤지만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남겨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상원 전체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이 법안이 불필요하다며 상원 전체 표결에 부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럼에도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에 가세함으로써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검을 해임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 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검 해임 시도에는 반대한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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