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문 대통령 "이제 시작일뿐"… 판문점선언 이행 가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낸 만큼 추진 동력이 살아있을 때 남북관계 개선과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성과를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이는 앞선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각각 정권의 중·후반에 성사돼 후속 조치의 이행에 탄력을 받지 못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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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가쁜' 5월, 한중일→한미→북미정상회담…한반도 정세가른다
5월 한달 펼쳐질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5자의 외교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하순께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담판'이 핵심이라면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은 핵심으로 향하는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우선 27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이 선언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가능성도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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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판문점선언 대립심화…민주 "힘보태야"·한국당 "수용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비준동의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도 가팔라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의 정당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국회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별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판문점 선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립각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역시 비준동의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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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살인 공범' 1심 공모→2심 방조…"주범 진술 못믿어"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재수생의 공모 여부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주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박모(20)양에게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공범이) 했다"는 주범 김모(18)양의 진술에 대해 1심과 달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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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한진家 세 모녀 소환 방침…"성역없이 수사, 꼭 처벌"
김영문 관세청장이 30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혐의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소환 대상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현민 씨 등 세 모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공항 현장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혐의에 "문제가 있다면 성역없이 수사해 꼭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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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美 '무역법' 철강관세 면제 확정…쿼터 시행은 더 걸려
미국이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용한 대미 수출 쿼터(수입할당) 시행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1일 철강 관세 적용과 쿼터 기준 등을 담은 포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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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반기 확정될 것"
이철성 경찰청장은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5월 말이나 6월 초쯤 조정안이 나오고 상반기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구지방경찰청을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장관들끼리 의견 접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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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작계 훈련 중 혼선"…익산역 폭발물 발견 오인신고
전북 익산역에서 폭발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는 군부대 훈련 중 발생한 오인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익산역에 폭발물 설치를 가정한 예비군 작계 훈련을 했다. 폭발물에 대한 대응과 신속한 승객 대피 등을 위해 실시한 훈련이었다고 35사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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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일가족 살해범 부부에 '사형·징역 20년' 구형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36) 씨와 그의 아내를 각각 사형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정모(33·여)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도 지금까지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해야 한다"고 김 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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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알' 로또 사업자 바뀐다…12월부터 '동행복권' 독점
현재 나눔로또가 담당하는 복권사업을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올해 12월부터 5년간 수행한다. 조달청은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행복권과 30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동행복권은 올해 12월 2일부터 5년간 복권사업을 맡아 운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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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낸 만큼 추진 동력이 살아있을 때 남북관계 개선과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성과를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이는 앞선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각각 정권의 중·후반에 성사돼 후속 조치의 이행에 탄력을 받지 못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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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가쁜' 5월, 한중일→한미→북미정상회담…한반도 정세가른다
5월 한달 펼쳐질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5자의 외교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하순께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담판'이 핵심이라면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은 핵심으로 향하는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우선 27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이 선언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가능성도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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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판문점선언 대립심화…민주 "힘보태야"·한국당 "수용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비준동의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도 가팔라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의 정당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국회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별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판문점 선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립각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역시 비준동의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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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살인 공범' 1심 공모→2심 방조…"주범 진술 못믿어"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재수생의 공모 여부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주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박모(20)양에게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공범이) 했다"는 주범 김모(18)양의 진술에 대해 1심과 달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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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한진家 세 모녀 소환 방침…"성역없이 수사, 꼭 처벌"
김영문 관세청장이 30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혐의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소환 대상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현민 씨 등 세 모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공항 현장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혐의에 "문제가 있다면 성역없이 수사해 꼭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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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美 '무역법' 철강관세 면제 확정…쿼터 시행은 더 걸려
미국이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용한 대미 수출 쿼터(수입할당) 시행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1일 철강 관세 적용과 쿼터 기준 등을 담은 포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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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반기 확정될 것"
이철성 경찰청장은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5월 말이나 6월 초쯤 조정안이 나오고 상반기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구지방경찰청을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장관들끼리 의견 접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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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작계 훈련 중 혼선"…익산역 폭발물 발견 오인신고
전북 익산역에서 폭발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는 군부대 훈련 중 발생한 오인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익산역에 폭발물 설치를 가정한 예비군 작계 훈련을 했다. 폭발물에 대한 대응과 신속한 승객 대피 등을 위해 실시한 훈련이었다고 35사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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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일가족 살해범 부부에 '사형·징역 20년' 구형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36) 씨와 그의 아내를 각각 사형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정모(33·여)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도 지금까지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해야 한다"고 김 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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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알' 로또 사업자 바뀐다…12월부터 '동행복권' 독점
현재 나눔로또가 담당하는 복권사업을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올해 12월부터 5년간 수행한다. 조달청은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행복권과 30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동행복권은 올해 12월 2일부터 5년간 복권사업을 맡아 운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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