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北억류 미국인 송환 임박한 듯…트럼프 "채널고정!" 석방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에 장기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으나 소용없었다"며 "계속 주목하라!(Stay tuned!)"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는 이달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억류자 석방을 둘러싼 물밑협상이 타결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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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핵실험장 폐쇄 공개 사전조치 나선듯…"3번갱도 징후 포착"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폐기)와 이를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시작한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3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쪽에서 그간 식별되지 않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핵실험장의 남쪽에 굴착한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갖춰진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평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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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북미중재·판문점선언 이행' 투트랙 가속 질주
문재인 대통령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가 됐던 '판문점 선언'의 동력이 꺼지기 전에 고삐를 죄어 신속하게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투트랙 중 첫 번째 트랙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중재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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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신혼부부 공급량 2배 확대
이달 4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은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특별공급이 배제되고,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예비 입주자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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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즉시채용 또는 다음단계 응시기회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범위가 특정될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에 한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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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추진…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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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드루킹 인사청탁 대상' 변호사 2명 참고인 조사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인물인 변호사 2명이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윤모·도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사청탁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각각 추천했다. 드루킹은 도 변호사 추천이 무산된 뒤 지난 3월 메신저로 김 의원에게 2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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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살인미수" 광주폭행 엄벌 청원 순식간에 9만명 넘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SNS에 퍼진 동영상을 본 시민들은 "다시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3일 오전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0건 이상의 '광주 집단폭행 엄벌 촉구' 게시물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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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노트7 발화' 소비자들 1심 패소…"인과관계 인정 안돼"
배터리 폭발 문제가 불거진 당시 '갤럭시노트7'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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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버스, 가드레일 충돌 전부터 차선 이리저리 넘나들어
1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영암 미니버스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미니버스가 가드레일 충돌 전부터 차선을 넘나들며 불안하게 운행했던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3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운전자 부검 등을 통해 운전 부주의, 차량 결함 가능성 등 모든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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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에 장기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으나 소용없었다"며 "계속 주목하라!(Stay tuned!)"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는 이달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억류자 석방을 둘러싼 물밑협상이 타결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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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핵실험장 폐쇄 공개 사전조치 나선듯…"3번갱도 징후 포착"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폐기)와 이를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시작한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3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쪽에서 그간 식별되지 않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핵실험장의 남쪽에 굴착한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갖춰진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평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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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북미중재·판문점선언 이행' 투트랙 가속 질주
문재인 대통령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가 됐던 '판문점 선언'의 동력이 꺼지기 전에 고삐를 죄어 신속하게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투트랙 중 첫 번째 트랙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중재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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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신혼부부 공급량 2배 확대
이달 4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은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특별공급이 배제되고,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예비 입주자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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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즉시채용 또는 다음단계 응시기회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범위가 특정될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에 한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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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추진…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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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드루킹 인사청탁 대상' 변호사 2명 참고인 조사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인물인 변호사 2명이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윤모·도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사청탁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각각 추천했다. 드루킹은 도 변호사 추천이 무산된 뒤 지난 3월 메신저로 김 의원에게 2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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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살인미수" 광주폭행 엄벌 청원 순식간에 9만명 넘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SNS에 퍼진 동영상을 본 시민들은 "다시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3일 오전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0건 이상의 '광주 집단폭행 엄벌 촉구' 게시물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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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노트7 발화' 소비자들 1심 패소…"인과관계 인정 안돼"
배터리 폭발 문제가 불거진 당시 '갤럭시노트7'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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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버스, 가드레일 충돌 전부터 차선 이리저리 넘나들어
1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영암 미니버스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미니버스가 가드레일 충돌 전부터 차선을 넘나들며 불안하게 운행했던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3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운전자 부검 등을 통해 운전 부주의, 차량 결함 가능성 등 모든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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