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담판 "큰 이견 존재, 일부 합의"…갈등 해소 실패한 듯(종합2보)
美 "무역적자 2천억달러 축소하라" vs 中 "ZTE 제재 철회"
무역갈등 대타협엔 실패한 듯…협의 체제 마련해 추가 협상키로
(베이징·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김진방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대표단이 4일 최근 양국의 무역갈등과 관련해 일부 영역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무역갈등을 완전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류허(劉鶴) 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양국 무역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양측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 양자 서비스 무역, 쌍방향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해결 등에 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고 일부 영역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통신은 양측이 일부 문제에서 비교적 '큰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계속해서 업무를 통해 더 많은 진전을 거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양국 통상 갈등의 요인이 됐던 무역 불균형, 첨단기술 등 사안에서 대타협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무역협상에 앞서 3일 "협상은 반드시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핵심 분야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양국 무역현안이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데 실패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고율 관세안이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부터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다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소통을 위해 상응한 협의 기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의 경제무역 수장들이 총출동한 무역 담판은 큰 성과 없이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 미국 대표단에는 므누신 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 대표단이 이날 연간 3천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2020년까지 최소 2천억 달러(215조3천억 원)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요구안에서 중국에 첨단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요하지 않은(non-critical) 부문의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협상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안에 대한 중국의 답변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국이 중국 투자, 고율관세, ZTE(중싱<中興>통신) 제재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먼저 미국이 국가안보 심사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인수 및 투자를 대등하게 처리해주고 중국 투자에 대해 추가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미국 첨단기술 인수에 대한 제한 강화를 골자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계 연구개발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미국산 수수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선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중단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른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는 한편 ZTE 제재와 관련, ZTE의 해명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부품 및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조치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4일 열린 미중 무역 담판에서 중국은 ZTE 제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주요 사안에 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쓴다.
이는 미국 대표단의 압박에 중국도 자국의 불만을 전하며 강경 대응을 했다는 의미다. 미국 측은 중국의 '엄정 교섭'을 중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입장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오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을 종합해보면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타협안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케빈 라이 다이와캐피털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협상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은 인상"이라며 "의견 차이가 여전히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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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적자 2천억달러 축소하라" vs 中 "ZTE 제재 철회"
무역갈등 대타협엔 실패한 듯…협의 체제 마련해 추가 협상키로
(베이징·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김진방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대표단이 4일 최근 양국의 무역갈등과 관련해 일부 영역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무역갈등을 완전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류허(劉鶴) 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양국 무역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양측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 양자 서비스 무역, 쌍방향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해결 등에 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고 일부 영역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통신은 양측이 일부 문제에서 비교적 '큰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계속해서 업무를 통해 더 많은 진전을 거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양국 통상 갈등의 요인이 됐던 무역 불균형, 첨단기술 등 사안에서 대타협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무역협상에 앞서 3일 "협상은 반드시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핵심 분야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양국 무역현안이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데 실패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고율 관세안이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부터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다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소통을 위해 상응한 협의 기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의 경제무역 수장들이 총출동한 무역 담판은 큰 성과 없이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 미국 대표단에는 므누신 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 대표단이 이날 연간 3천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2020년까지 최소 2천억 달러(215조3천억 원)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요구안에서 중국에 첨단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요하지 않은(non-critical) 부문의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협상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안에 대한 중국의 답변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국이 중국 투자, 고율관세, ZTE(중싱<中興>통신) 제재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먼저 미국이 국가안보 심사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인수 및 투자를 대등하게 처리해주고 중국 투자에 대해 추가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미국 첨단기술 인수에 대한 제한 강화를 골자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계 연구개발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미국산 수수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선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중단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른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는 한편 ZTE 제재와 관련, ZTE의 해명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부품 및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조치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4일 열린 미중 무역 담판에서 중국은 ZTE 제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주요 사안에 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쓴다.
이는 미국 대표단의 압박에 중국도 자국의 불만을 전하며 강경 대응을 했다는 의미다. 미국 측은 중국의 '엄정 교섭'을 중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입장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오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을 종합해보면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타협안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케빈 라이 다이와캐피털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협상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은 인상"이라며 "의견 차이가 여전히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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