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 거론할까?
인권단체, 미북 회담 핵-인권 포괄적 의제 다뤄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주 의제인 비핵화 외에 국제사회의 또 다른 관심사인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국정연설 당시 탈북자를 배석시키는 등 북한의 인권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다.
비핵화에 전념하는 바람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관심 사안 밖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8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USA)를 비롯한 10여 개 국제인권단체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 정치범 석방과 인권실태 개선을 요구하도록 촉구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도 지난 4월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를 채택하는 등 북한 인권침해를 부각하는 데 적극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이 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갖는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주목적이 비핵화이기는 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외면할 경우 앞서 북한 인권을 맹비난해온 만큼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폴리티코는 나아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들면서 비핵화 이외 분야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이란 합의가 결국 파국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져야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관여했던 존 울프스탈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번 회담의 복잡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이 우선 사안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회는 미북 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강제노동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를 가결하는 등 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 유타)은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는 반인륜범죄라면서 이를 규탄하는 것은 미국과 모든 양식 있는 국가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인권문제에 관한 한 나라별로 들쑥날쑥한 태도를 보인다. 북한이나 이란 등 적대적 국가에 대해서는 인권을 내세워 맹비난을 가했지만,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 등에 대해서는 인권에 침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미북 회담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대통령의 세부 협상 전략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그리고 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은 인권문제가 미국의 우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관계 정상화 등 추후 세부 협상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라 로젠버거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관은 "정상회담은 어젠다와 절차의 범위를 설정하는 만큼 인권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사안임을 김정은이 분명히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한 서한은 외국인 납치(일본인)나 수감의 차원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북한 내 인권실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 내 수용소를 개방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북한 주민의 출국 허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 인권문제는 회피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인권문제는 그것이 핵 협상에 보다 신뢰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핵 협상과 잘 어울리는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권단체, 미북 회담 핵-인권 포괄적 의제 다뤄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주 의제인 비핵화 외에 국제사회의 또 다른 관심사인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국정연설 당시 탈북자를 배석시키는 등 북한의 인권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다.
비핵화에 전념하는 바람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관심 사안 밖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8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USA)를 비롯한 10여 개 국제인권단체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 정치범 석방과 인권실태 개선을 요구하도록 촉구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도 지난 4월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를 채택하는 등 북한 인권침해를 부각하는 데 적극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이 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갖는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주목적이 비핵화이기는 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외면할 경우 앞서 북한 인권을 맹비난해온 만큼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폴리티코는 나아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들면서 비핵화 이외 분야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이란 합의가 결국 파국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져야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관여했던 존 울프스탈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번 회담의 복잡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이 우선 사안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회는 미북 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강제노동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를 가결하는 등 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 유타)은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는 반인륜범죄라면서 이를 규탄하는 것은 미국과 모든 양식 있는 국가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인권문제에 관한 한 나라별로 들쑥날쑥한 태도를 보인다. 북한이나 이란 등 적대적 국가에 대해서는 인권을 내세워 맹비난을 가했지만,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 등에 대해서는 인권에 침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미북 회담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대통령의 세부 협상 전략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그리고 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은 인권문제가 미국의 우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관계 정상화 등 추후 세부 협상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라 로젠버거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관은 "정상회담은 어젠다와 절차의 범위를 설정하는 만큼 인권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사안임을 김정은이 분명히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한 서한은 외국인 납치(일본인)나 수감의 차원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북한 내 인권실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 내 수용소를 개방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북한 주민의 출국 허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 인권문제는 회피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인권문제는 그것이 핵 협상에 보다 신뢰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핵 협상과 잘 어울리는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