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수사대상' '추경 처리 시점' 두고 또 대치
한국당 "14일 동시 처리"…민주 "추경심사 고려하면 너무 일러"
한국당 "김경수 의원 역할 등 수사대상에 넣어야"에 민주 난색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남권 김연정 기자 = 여야가 8일 온종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지루한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시점이었다.
당초 한국당은 '선(先) 특검법, 후(後) 추경안'을 요구했다. 먼저 특검법안을 처리하고,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였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추경안 동시 처리'로 맞섰다. 한국당이 먼저 특검법안을 처리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었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또 14일에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도 함께 처리하자고 했다. 14일은 사직 안건 처리 시한으로, 이날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동시 재·보궐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14일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까지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정부 견해도 참고하고 나서 내세운 견해였다.
특검 수사 범위 역시 주요 쟁점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안 내용대로 드루킹 또는 드루킹과 관련된 단체 등이 2012년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야당은 또 댓글조작 관련 김경수 의원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도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대상에서 '대선', '김경수 의원', '민주당' 등의 표현을 모두 빼야 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맞섰다.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드루킹 관련 혐의로 수사대상을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한국당은 특검법안은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법안 내용이라도 먼저 확정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는 합의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11일 선출되는 후임 원내대표가 확정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여야가 이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건 특검법안을 바라보는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특검법안이 통과되고 수사가 시작된다면 경남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정국 흐름 자체가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갈 공산이 클 거라고 우려한다.
반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경남지사 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이끌 수 있고, '여론조작'으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여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닥친 여야가 특검법안을 놓고 지금처럼 계속 맞선다면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14일까지 의원 사직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져 4개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 또 추경안 처리도 무기한 지연돼 일자리 대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4일까지 6일이나 남은 만큼 결국에는 여야가 쟁점 타결을 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여전하다.
특히 사직 안건 처리와 관련해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직권상정으로 다루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도 흘러나온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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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4일 동시 처리"…민주 "추경심사 고려하면 너무 일러"
한국당 "김경수 의원 역할 등 수사대상에 넣어야"에 민주 난색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남권 김연정 기자 = 여야가 8일 온종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지루한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시점이었다.
당초 한국당은 '선(先) 특검법, 후(後) 추경안'을 요구했다. 먼저 특검법안을 처리하고,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였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추경안 동시 처리'로 맞섰다. 한국당이 먼저 특검법안을 처리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었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또 14일에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도 함께 처리하자고 했다. 14일은 사직 안건 처리 시한으로, 이날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동시 재·보궐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14일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까지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정부 견해도 참고하고 나서 내세운 견해였다.
특검 수사 범위 역시 주요 쟁점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안 내용대로 드루킹 또는 드루킹과 관련된 단체 등이 2012년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야당은 또 댓글조작 관련 김경수 의원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도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대상에서 '대선', '김경수 의원', '민주당' 등의 표현을 모두 빼야 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맞섰다.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드루킹 관련 혐의로 수사대상을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한국당은 특검법안은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법안 내용이라도 먼저 확정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는 합의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11일 선출되는 후임 원내대표가 확정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여야가 이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건 특검법안을 바라보는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특검법안이 통과되고 수사가 시작된다면 경남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정국 흐름 자체가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갈 공산이 클 거라고 우려한다.
반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경남지사 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이끌 수 있고, '여론조작'으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여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닥친 여야가 특검법안을 놓고 지금처럼 계속 맞선다면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14일까지 의원 사직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져 4개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 또 추경안 처리도 무기한 지연돼 일자리 대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4일까지 6일이나 남은 만큼 결국에는 여야가 쟁점 타결을 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여전하다.
특히 사직 안건 처리와 관련해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직권상정으로 다루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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