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맞아떨어진 北中의 결속…복잡해진 북핵 방정식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미·일-북·중 '진영 구축' 양상
美 '영구적 WMD 폐기 요구' vs 北 '단계적·동시적 조치' 등 입장차
(서울=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7∼8일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방중으로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북핵 해결의 방정식은 좀 더 복잡해진 양상이다.
40여일 사이에 2차례 이뤄진 북중정상회담이 시사하는 북중간 관계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는 우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최근 '영구적 비핵화' 개념을 강조하고, 폐기의 대상을 핵에서 생·화학무기로까지 확대하려 하는 등 강경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원군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최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협의 등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의 '창'이 날카로워지자 북한은 북중 결속의 '방패'를 강화한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을 끌어안음으로써 종전선언 등 추진 과정에서 배제될 우려를 덜고, 자국의 어젠다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북중 공동의 전략으로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고,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중국은 미중 동북아 전략경쟁과 결부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 등 관련 자국의 이해를 북중 교류 계기에 강조했을 개연성도 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미국도 일본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말을 해야 되고 북한도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조금 더 논의가 구체화되고 복잡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번 북중정상회담 관련 중국측 발표에 '관계 각측의 단계적·동시적 조치'가 재거론됐는데, 중국은 비핵화 과정과 미국이 군사안보적으로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단계적·동시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북한에 강하게 이야기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북미정상의 담판에 일본, 중국 등이 가세함으로써 미일과 북중으로 양 진영이 형성되는 동시에 두 진영의 요구들이 북미정상회담서 다룰 의제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론했다는 '적대시 정책 일소'와 '단계적·동시적' 접근, 미국이 강조하는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대량파괴무기(WMD·핵무기에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개념) 폐기(PVID)' 등 상충되는 입장들이 앞으로 남은 북미정상회담 사전 조율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수렴될지 관심을 끈다.
'운전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상황까지 국면을 주도해온 우리 정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남북 고위급 협의 등 계기에 북미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북미간에 '본게임'으로 접어드는 형국"이라며 "사실 좀 더 빨리 논의됐어야 했던 사항들이 회담 일정 발표를 앞두고 잇달아 불거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실무자들이 논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앞서나간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며 "다만 북한이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꿀 경우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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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미·일-북·중 '진영 구축' 양상
美 '영구적 WMD 폐기 요구' vs 北 '단계적·동시적 조치' 등 입장차
(서울=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7∼8일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방중으로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북핵 해결의 방정식은 좀 더 복잡해진 양상이다.
40여일 사이에 2차례 이뤄진 북중정상회담이 시사하는 북중간 관계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는 우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최근 '영구적 비핵화' 개념을 강조하고, 폐기의 대상을 핵에서 생·화학무기로까지 확대하려 하는 등 강경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원군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최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협의 등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의 '창'이 날카로워지자 북한은 북중 결속의 '방패'를 강화한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을 끌어안음으로써 종전선언 등 추진 과정에서 배제될 우려를 덜고, 자국의 어젠다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북중 공동의 전략으로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고,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중국은 미중 동북아 전략경쟁과 결부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 등 관련 자국의 이해를 북중 교류 계기에 강조했을 개연성도 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미국도 일본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말을 해야 되고 북한도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조금 더 논의가 구체화되고 복잡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번 북중정상회담 관련 중국측 발표에 '관계 각측의 단계적·동시적 조치'가 재거론됐는데, 중국은 비핵화 과정과 미국이 군사안보적으로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단계적·동시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북한에 강하게 이야기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북미정상의 담판에 일본, 중국 등이 가세함으로써 미일과 북중으로 양 진영이 형성되는 동시에 두 진영의 요구들이 북미정상회담서 다룰 의제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론했다는 '적대시 정책 일소'와 '단계적·동시적' 접근, 미국이 강조하는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대량파괴무기(WMD·핵무기에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개념) 폐기(PVID)' 등 상충되는 입장들이 앞으로 남은 북미정상회담 사전 조율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수렴될지 관심을 끈다.
'운전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상황까지 국면을 주도해온 우리 정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남북 고위급 협의 등 계기에 북미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북미간에 '본게임'으로 접어드는 형국"이라며 "사실 좀 더 빨리 논의됐어야 했던 사항들이 회담 일정 발표를 앞두고 잇달아 불거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실무자들이 논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앞서나간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며 "다만 북한이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꿀 경우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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