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현재 물가 낮고 통화정책 완화적"

조동철 금통위원 "현재 물가 낮고 통화정책 완화적"
"한은법 1조엔 물가안정 있어"…물가지표 좀 더 유의해야
"통화정책 유효성 높이려면 기대 인플레 안정시켜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9일 "현재 물가 수준은 낮은 상태인 것은 사실이고 통화정책도 결코 긴축적이지 않은, 아마 완화 기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텐데, 그 부분은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고 했지만 2012년 하반기∼2015년 사이에는 통화정책이 긴축적이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조 위원은 "기조적 인플레이션(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지속해서 하회했지만 2012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는 근원물가 상승률을 상당 폭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결국 실질 기준금리(기준금리-근원물가 상승률)가 높아지면서 긴축적 통화정책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이후 우리 경제 인플레이션을 기조적으로 하락시킨 데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통화 당국은 경기 침체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때 기준금리를 인하해 대응한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 폭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폭보다 작을 때는 명목 기준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실질 기준금리가 오히려 상승, 긴축적인 정책 기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 침체, 기대 인플레이션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실제로 빚어졌다는 게 조 위원의 시각이다.
2012년 하반기∼2015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1%∼2%대 초반에 그쳤으나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연 3.00%에서 2015년 2월까지 연 2.00%로 서서히 떨어지는 데 그쳤다.
당시 미국의 테이퍼 탠트럼(긴축 발작)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하향 조정이 쉽지 않았던 탓이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기 시작한 2014년 중반 이후에 이르러서야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사라졌다.
조 위원은 "잠재성장률이나 실질 금리 등이 낮아졌음에도 통화정책을 과거의 명목 금리 수준과 비교해 수행하면 의도하지 않은 긴축 기조를 형성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에서 물가 지표를 좀 더 유의해서 봐야한다고 시사했다.
통화정책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대 인플레이션 등 물가 지표는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고히 안정돼 있어야 기준 명목 금리 조정이 실질 금리 변화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에 의도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조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물가안정을 한은법 1조에 넣으면 안된다"며 "거꾸로 물가안정을 한은법 1조에 넣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의 결과물일 것이란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근원물가 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 부근에 안착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한 통화 당국의 약속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안정목표제에 시장 신뢰를 확보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