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미국 등 핵보유국들도 핵군축 나설 때"
"NPT는 핵보유국의 핵독점을 영구화하자는 게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핵보유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현재의 환경상 가까운 시일 내에 핵무장을 감축하는 것은 극히 힘든 일임을 알아야 한다…이러한 견해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실에 근거한다. 즉 핵무기는 현재도, 그리고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도 핵 무장 국가 사이에서 핵 공격을 억지하고, 대규모 재래전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누구의 말인가? 만일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할 것 같은 말이 아니라, 미국이 지난 2월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한 대목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집중된 국제 논의 속에서 실종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미국 등 핵 보유국의 의무를 다시 일깨우면서 핵보유국들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웹사이트에 실린 7일(현지시간)자 기고문 '이란과 북한만이 아니다. 비핵화는 미국도 의미한다'에서 "당연히, 북한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지만, 똑같은 긴급성을 가지고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도 다루자"고 말했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선진국 언론사들과 공익재단의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로, 세계적 석학이나 여론 주도층의 세계 문제 논평을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세계 수백 개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
삭스 교수의 주장은 북미 간 양자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NPT의 핵심 목적은 핵 군비 경쟁을 되돌리자는 것이지, 소수 핵보유국의 핵 독점을 영구화하자는 것이거나 이스라엘 같이 NPT에 가입하지도 않은 나라들의 지역 핵 독점을 영구화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외교 정책엔 '힘이 정의'라는 원칙과 국제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 2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둘 다를 취하고 있다"며 "즉,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국제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면제받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예수 말씀대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만큼,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들은 망하기보다는 비확산 국제법을 따라야 할 때"라고 그는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NPT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NPT를 근거로 유엔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이란이 NPT를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이란에 제재를 가하거나 심지어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미국은 뻔뻔하게 NPT를 위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심하게 NPT 가입도 거부한 채, 몰래 확보한 거대한 핵무기에 대한 보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보유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삭스 교수는 비판했다.
지난해 유엔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엔 122개 국이 찬성했으나 핵보유국들과 남북한과 일본을 비롯해 69개 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성명을 내고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조약을 통해서 핵무기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핵무기를 줄일 수도 없으며, 개별 국가의 안보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북한에 의해 야기된 (핵)위기는 현행 NPT 틀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국에 대해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NPT도 핵보유국을 포함해 모든 가입국들이 이른 시일 내에 핵군비 경쟁을 멈추고 핵 군축과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군축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NPT는 핵보유국의 핵독점을 영구화하자는 게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핵보유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현재의 환경상 가까운 시일 내에 핵무장을 감축하는 것은 극히 힘든 일임을 알아야 한다…이러한 견해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실에 근거한다. 즉 핵무기는 현재도, 그리고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도 핵 무장 국가 사이에서 핵 공격을 억지하고, 대규모 재래전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누구의 말인가? 만일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할 것 같은 말이 아니라, 미국이 지난 2월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한 대목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집중된 국제 논의 속에서 실종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미국 등 핵 보유국의 의무를 다시 일깨우면서 핵보유국들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웹사이트에 실린 7일(현지시간)자 기고문 '이란과 북한만이 아니다. 비핵화는 미국도 의미한다'에서 "당연히, 북한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지만, 똑같은 긴급성을 가지고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도 다루자"고 말했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선진국 언론사들과 공익재단의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로, 세계적 석학이나 여론 주도층의 세계 문제 논평을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세계 수백 개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
삭스 교수의 주장은 북미 간 양자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NPT의 핵심 목적은 핵 군비 경쟁을 되돌리자는 것이지, 소수 핵보유국의 핵 독점을 영구화하자는 것이거나 이스라엘 같이 NPT에 가입하지도 않은 나라들의 지역 핵 독점을 영구화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외교 정책엔 '힘이 정의'라는 원칙과 국제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 2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둘 다를 취하고 있다"며 "즉,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국제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면제받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예수 말씀대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만큼,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들은 망하기보다는 비확산 국제법을 따라야 할 때"라고 그는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NPT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NPT를 근거로 유엔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이란이 NPT를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이란에 제재를 가하거나 심지어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미국은 뻔뻔하게 NPT를 위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심하게 NPT 가입도 거부한 채, 몰래 확보한 거대한 핵무기에 대한 보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보유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삭스 교수는 비판했다.
지난해 유엔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엔 122개 국이 찬성했으나 핵보유국들과 남북한과 일본을 비롯해 69개 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성명을 내고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조약을 통해서 핵무기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핵무기를 줄일 수도 없으며, 개별 국가의 안보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북한에 의해 야기된 (핵)위기는 현행 NPT 틀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국에 대해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NPT도 핵보유국을 포함해 모든 가입국들이 이른 시일 내에 핵군비 경쟁을 멈추고 핵 군축과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군축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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