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재무, 미 이란제재에 '맞불' 경고…"유럽 경제주권 수호"

佛재무, 미 이란제재에 '맞불' 경고…"유럽 경제주권 수호"
미국이 쿠바 제재할 때 고안한 EU '블로킹 규제' 발동 경고
EU에 미 해외자산통제국 같은 기구 설립하는 방안도 언급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이란과 사업하는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장관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주권'을 수호하겠다면서 유럽연합이 유럽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적용을 막는 '블로킹 규제'를 발동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11일(현지시간) 유럽1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관련해 "우리의 경제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선언 직후인 지난 9일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통화를 했다면서 프랑스 기업들에 이란 제재의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미국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그러나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환상은 없다"면서 유럽연합(EU)은 미국으로부터 예외 규정들을 적용받기 위해 미국과 집단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영국·독일 재무장관과 회동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르메르 장관은 특히 미국의 제재를 유럽이 우회할 장치를 가동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특히 미국이 쿠바와 제3국이 교역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 EU가 1996년 고안한 '블로킹 규제'를 들며 "우리는 이 규제를 미국의 결정에 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블로킹 규제가 실제 발동되면 유럽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않는 것이 허용되며, 미국의 제재에 기반해 제3국 법원이 내린 결정은 유럽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고안된 뒤 실제 발동된 적은 없다.
르메르 장관은 아울러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금융 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EU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외국 기업들이 유럽연합 결정들을 준수하는지를 추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미국이 독자적인 이란 제재를 강행할 시 프랑스를 비롯한 EU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할 수단들을 최대한 강구해 '맞불'을 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도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의 비용을 유럽 국가들이 떠안을 수는 없다"면서 "유럽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가 체결한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탈퇴를 선언하고, 그동안 중단한 이란제재를 90일과 18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이란에서 영업하거나 이란과 사업계약 관계인 유럽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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