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靑, NSC 상임위 개최…"고위급회담 조속 개최 北과 협의"
청와대는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한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통보한 것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위원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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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상한 '트럼프 모델', 실체는 뭘까…北거론 '새 대안' 주목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트럼프 모델'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리비아 모델'에 선을 그으며 내놓은 이 해법이 과연 의미있는 실체를 가진 '비장의 카드'인지, 아니면 당장 협상이 깨질 위기를 모면하려는 차원의 '레토릭'인지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線) 비핵화-후(後) 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나는 그것(리비아 모델)이 (정부 내) 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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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시간당 최대 20㎜ 폭우…밤부터 많은 비 예상
수도권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비는 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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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당시 계엄군 소총에 대검 장착"…軍 내부문건서 첫 확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소총 끝에 대검을 장착해 시민들을 위협한 사실이 군 내부 문건으로도 확인됐다.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대검을 휘둘러 시민을 살상한 정황은 그동안 다수의 목격자 증언과 기록을 통해 기정사실로 여겨졌으나, 우리 군은 지금까지 이를 공식 부인해왔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7일 입수한 국방부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1988년 5월, 5·18 당시 대검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직권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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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환시 개입 단계적 공개…6개월→3개월마다 순거래액
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개 빈도를 강화하되, 공개는 대상기간 이후 3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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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대진침대 상담 문의 881건…집단분쟁조정 검토"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 등이 검출되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대진침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문의는 88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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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2만호 연내 입주자 모집…"수도권에 60% 이상 공급"
국토교통부는 17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5천여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1분기 공급분 1만4천274호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 나머지 물량의 공급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2분기부터 수도권 26곳에서 1만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총 1만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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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매달 60만원 지원
정부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 직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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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추경안 심사에 속도…특검법안도 물밑 논의
국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 심사한 예결위는 이날 소위에서 3조9천억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세부항목을 심사한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을 불과 하루 남겨놓고 있는 만큼 쟁점 안건을 소소위로 넘겨 여야 간사 간 논의로 갈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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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별세
한국을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가 17일 오전 0시 40분께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 딸인 이정우 디자이너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 달 전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노환 등으로 병세가 악화했다"면서 "병세가 좋아졌다고 퇴원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상태가 다시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 디자이너는 황망한 듯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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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NSC 상임위 개최…"고위급회담 조속 개최 北과 협의"
청와대는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한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통보한 것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위원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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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상한 '트럼프 모델', 실체는 뭘까…北거론 '새 대안' 주목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트럼프 모델'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리비아 모델'에 선을 그으며 내놓은 이 해법이 과연 의미있는 실체를 가진 '비장의 카드'인지, 아니면 당장 협상이 깨질 위기를 모면하려는 차원의 '레토릭'인지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線) 비핵화-후(後) 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나는 그것(리비아 모델)이 (정부 내) 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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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시간당 최대 20㎜ 폭우…밤부터 많은 비 예상
수도권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비는 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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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당시 계엄군 소총에 대검 장착"…軍 내부문건서 첫 확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소총 끝에 대검을 장착해 시민들을 위협한 사실이 군 내부 문건으로도 확인됐다.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대검을 휘둘러 시민을 살상한 정황은 그동안 다수의 목격자 증언과 기록을 통해 기정사실로 여겨졌으나, 우리 군은 지금까지 이를 공식 부인해왔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7일 입수한 국방부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1988년 5월, 5·18 당시 대검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직권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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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환시 개입 단계적 공개…6개월→3개월마다 순거래액
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개 빈도를 강화하되, 공개는 대상기간 이후 3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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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대진침대 상담 문의 881건…집단분쟁조정 검토"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 등이 검출되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대진침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문의는 88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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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2만호 연내 입주자 모집…"수도권에 60% 이상 공급"
국토교통부는 17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5천여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1분기 공급분 1만4천274호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 나머지 물량의 공급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2분기부터 수도권 26곳에서 1만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총 1만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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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매달 60만원 지원
정부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 직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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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추경안 심사에 속도…특검법안도 물밑 논의
국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 심사한 예결위는 이날 소위에서 3조9천억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세부항목을 심사한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을 불과 하루 남겨놓고 있는 만큼 쟁점 안건을 소소위로 넘겨 여야 간사 간 논의로 갈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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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별세
한국을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가 17일 오전 0시 40분께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 딸인 이정우 디자이너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 달 전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노환 등으로 병세가 악화했다"면서 "병세가 좋아졌다고 퇴원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상태가 다시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 디자이너는 황망한 듯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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