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국회, 최저임금 산입 확대법·물관리 일원화법 등 처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과 물관리 일원화 3법 등이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으면서 숙박과 급식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그동안 반대했던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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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창선-美헤이긴 내일 싱가포르 접촉…정상회담 '의전' 조율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이르면 29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실무접촉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 의제 조율을 위한 판문점 채널 협의와, 의전·경호 등을 논하는 싱가포르에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애초 예정한 대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이번 주 가닥 잡힐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당국자들은 정상회담 개최지로 정한 싱가포르에서 만나 장소·시간·의전·경호 등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사안들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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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30도 안팎 더위…미세먼지 대부분 '보통'
월요일인 28일 전국 곳곳에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1도, 동두천 30.3도, 춘천 30.0도, 영월 30.5도, 청주 30.6도, 대전 30.5도, 전주 29.5도, 대구 상주 29.5도 등을 기록했다.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는 전남, 경남, 제주도 등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20∼25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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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추락' 한진 세모녀 줄소환…경찰, 이명희 구속영장 검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10명이 넘는 '을(乙)' 신분의 관계자에게 폭언·폭행 등 '갑질'을 한 혐의로 28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로써 이 이사장과 딸인 대한항공 조현아(44) 전 부사장, 조현민(35) 전 전무 등 한진가(家) 세 모녀가 5월 한 달에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이사장은 2014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 관계자, 2013년 자택 리모델링 작업자, 자신의 수행기사와 가사도우미,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 피해자 총 11명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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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에 협조 뜻…수사 본격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 제공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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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시효 69일 남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에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과거사위원회 지난달 2일 이 사건을 두고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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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경영 정상화 '시동'…유상증자로 자금 확보
한국GM이 경영 정상화 계획의 구체적 이행에 착수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정상화의 '밑천'이 될 자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 한국GM은 28일 3건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먼저 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이 3조209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GM이 한국GM에 빌려줬던 차입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GM은 한국GM 주식(우선주) 8천892만여주를 새로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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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못한다…'골목상권 보호'
앞으로 대기업들은 음식점, 일부 식품업 등 주로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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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합의부가 재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의 재판을 단독 판사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아 심리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검찰과 일부 변호인들의 집중심리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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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살아난 북미회담에 남북 경협주 무더기 상한가
꺼질 듯했던 6·12 북미 정상회담 불씨가 극적으로 되살아나자 28일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반등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다. 남북 철도연결 관련주로 거론되는 부산산업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29.83%)까지 오른 15만4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로템(30.00%)과 대아티아이(30.00%), 푸른기술(29.96%), 대호에이엘(29.86%), 에코마이스터(29.67%) 등 다른 철도 테마주들도 상한가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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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저임금 산입 확대법·물관리 일원화법 등 처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과 물관리 일원화 3법 등이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으면서 숙박과 급식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그동안 반대했던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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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창선-美헤이긴 내일 싱가포르 접촉…정상회담 '의전' 조율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이르면 29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실무접촉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 의제 조율을 위한 판문점 채널 협의와, 의전·경호 등을 논하는 싱가포르에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애초 예정한 대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이번 주 가닥 잡힐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당국자들은 정상회담 개최지로 정한 싱가포르에서 만나 장소·시간·의전·경호 등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사안들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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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30도 안팎 더위…미세먼지 대부분 '보통'
월요일인 28일 전국 곳곳에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1도, 동두천 30.3도, 춘천 30.0도, 영월 30.5도, 청주 30.6도, 대전 30.5도, 전주 29.5도, 대구 상주 29.5도 등을 기록했다.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는 전남, 경남, 제주도 등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20∼25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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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추락' 한진 세모녀 줄소환…경찰, 이명희 구속영장 검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10명이 넘는 '을(乙)' 신분의 관계자에게 폭언·폭행 등 '갑질'을 한 혐의로 28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로써 이 이사장과 딸인 대한항공 조현아(44) 전 부사장, 조현민(35) 전 전무 등 한진가(家) 세 모녀가 5월 한 달에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이사장은 2014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 관계자, 2013년 자택 리모델링 작업자, 자신의 수행기사와 가사도우미,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 피해자 총 11명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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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에 협조 뜻…수사 본격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 제공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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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수사 권고…시효 69일 남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에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과거사위원회 지난달 2일 이 사건을 두고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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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경영 정상화 '시동'…유상증자로 자금 확보
한국GM이 경영 정상화 계획의 구체적 이행에 착수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정상화의 '밑천'이 될 자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 한국GM은 28일 3건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먼저 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이 3조209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GM이 한국GM에 빌려줬던 차입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GM은 한국GM 주식(우선주) 8천892만여주를 새로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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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못한다…'골목상권 보호'
앞으로 대기업들은 음식점, 일부 식품업 등 주로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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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합의부가 재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의 재판을 단독 판사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아 심리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검찰과 일부 변호인들의 집중심리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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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살아난 북미회담에 남북 경협주 무더기 상한가
꺼질 듯했던 6·12 북미 정상회담 불씨가 극적으로 되살아나자 28일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반등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다. 남북 철도연결 관련주로 거론되는 부산산업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29.83%)까지 오른 15만4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로템(30.00%)과 대아티아이(30.00%), 푸른기술(29.96%), 대호에이엘(29.86%), 에코마이스터(29.67%) 등 다른 철도 테마주들도 상한가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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