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산입 확대 후폭풍 진화 "저임노동자 위한 개정"

민주, 최저임금 산입 확대 후폭풍 진화 "저임노동자 위한 개정"
"줬다 빼앗는 것 아냐… 연간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적용 안 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까지 허용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으로만 규정되면 대체로 정기상여금이 많은 안정적인 기업의 소득 4·5분위 고임금 노동자조차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중위소득인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는 이번 법에 의하더라도 전혀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원내부대표는 "일부 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줬다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이라며 "실제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100% 얻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며 "충분히 노사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어제 갑자기 졸속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경총을 제외한 다른 사용자 단체와 공익위원들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고, 비공식적으로라도 노사 합의안을 주면 입법할 계획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불참 선언과 총파업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내용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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