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서 쏟아진 제언…"일자리 창출 등에 특단대책 필요"
당정청, 확장적 재정전략·고령화 근본대책 마련 필요성 등 역설
"근로자 교육 확대해야" "최저임금 효과 입증" 엇갈린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향후 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정청은 일자리 늘리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공통된 과제로 부각하는 한편, 현 시점이 비상에 가까운 상황임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특히 확장적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구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빈곤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나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등을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소득분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직근로자 교육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노동재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한다면 정책 결과가 정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결이 다른 분석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된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임시일용직 비중, 자영업자가 많은 것 등을 구체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재정운용 전략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부처의 장관들은 '맞춤형' 재정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노동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 대책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공동체성의 활성 등 시민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이 연간 1조 원 정도 조성되고 있지만 가용 재원은 3천억 원 미만"이라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한다"면서 "세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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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확장적 재정전략·고령화 근본대책 마련 필요성 등 역설
"근로자 교육 확대해야" "최저임금 효과 입증" 엇갈린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향후 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정청은 일자리 늘리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공통된 과제로 부각하는 한편, 현 시점이 비상에 가까운 상황임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특히 확장적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구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빈곤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나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등을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소득분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직근로자 교육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노동재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한다면 정책 결과가 정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결이 다른 분석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된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임시일용직 비중, 자영업자가 많은 것 등을 구체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재정운용 전략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부처의 장관들은 '맞춤형' 재정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노동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 대책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공동체성의 활성 등 시민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이 연간 1조 원 정도 조성되고 있지만 가용 재원은 3천억 원 미만"이라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한다"면서 "세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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