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해외조세회피방지 금융정보교환 참여국 확대해야"

고형권 "해외조세회피방지 금융정보교환 참여국 확대해야"
지난달 30∼31일 '2018 OECD 각료 이사회' 참석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해외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 협정)에 개발도상국과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와 모범사례전파 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달 30∼3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18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의 BEPS 이행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기재부는 1일 전했다.
이번 이사회는 '보다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 기틀 재편'을 주제로 37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무역증진, 공평한 과세, 공정경제의 장 마련을 위해 규범에 기반한 다자논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르웨이나 뉴질랜드 등도 다자간 논의와 합의에 기반한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다자논의의 더딘 진전, 성과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자 또는 소수의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리투아니아와 콜롬비아가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대부분 회원국은 경제금융 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조세 회피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특히 BEPS를 통한 과세의 공평성, 일관성, 투명성 확보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의 이행과 확산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관한 투자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 차관은 한국의 사람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OECD의 모범사례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11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통계·정책·지식포럼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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