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 공공기관 확 바꾼다…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비리 복마전' 공공기관 확 바꾼다…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신뢰 회복 등 기본 방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채용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 등을 기본 방향으로 혁신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수익 극대화 등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최근에는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채용·입찰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성 강화를 꼽았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해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고 질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관의 고유 기능은 강화하되 비핵심업무나 부실사업은 효율화하는 등 자율적인 조직·기능 조정도 상시로 추진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반 구축 등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공공기관이 선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벤처기업을 상대로 한 구매조건부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도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과 갑질 행위 근절에도 공공기관이 앞장서기로 했다.
채용·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내부 규정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혁신 계획 수립 대상은 338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 등을 제외한 251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과제를 포괄해 혁신 계획을 수립하되 세부 내용은 자율적·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공기업과 대규모 준정부기관은 혁신 계획 수립 과정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시민참여단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고객, 협력업체 등 외부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했다.
주무 부처는 기관별 혁신 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경영평가를 통해 혁신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주주단을 구성해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명확한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면 공공기관은 이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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