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촉발한 프랑스 국철 개편안 하원 통과

철도파업 촉발한 프랑스 국철 개편안 하원 통과
국철 독점 단계적 완화, 복지·연금혜택 대폭 축소…노조는 4월부터 총파업 중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의 대규모 철도파업을 촉발한 국철 효율화 방안이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의결됐다.
하원은 2020년부터 국내 여객철도 부문의 국철(SNCF) 독점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SNCF의 신입사원부터 복지·연금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정부안을 전체 577표 중 452표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편안에는 국영기업인 SNCF를 합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원을 통과한 정부 안은 14일 상원 표결이 진행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철 개편안이 최종 의결되면 프랑스 정부는 국철의 현재 470억 유로(63조원 상당)에 달하는 부채 중 350억 유로가량을 떠안을 방침이다.
엘리자베스 본 교통장관은 13일 공영 프랑스앵포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그 어떤 전임 정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도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노조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 철도시장 개방을 앞두고 SNCF의 비용을 절감하고 체질을 유연하게 개선하려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2년 차인 올해의 최대 과제로 밀어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1930년대 철도가 국영화된 이후 프랑스 최대의 철도 개편이다. 임직원이 15만 명에 달하고 전 국토가 거미줄 같은 철도망으로 연결된 프랑스 철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러나 프랑스 철도노조들은 정부가 국철 임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악하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 지난 4월 초부터 한 주에 이틀씩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여론은 파업 초기에는 노조 측에 기울었지만,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여론조사 응답자의 60%가량이 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노조 간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민주노동총연맹(CFDT)은 법이 통과되면 받아들이겠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동총동맹(CGT) 소속 철도노조들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철도 총파업이 끝나더라도 파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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