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검증 난제는 'HEU'…"완전한 폐기입증 어려워"

北비핵화 검증 난제는 'HEU'…"완전한 폐기입증 어려워"
통일연구원 토론회…"韓 참여 제한적일 듯…전문성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비핵화의 구체적인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HEU·Highly Enriched Uranium)의 폐기 입증 여부가 검증의 최대 난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의 기술적 문제'를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 발표에서 "원심분리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필요한 시설 면적이 넓지 않고, 소규모 시설을 분산해 운영할 수 있고 소모하는 전력량도 적어 비밀 시설의 존재를 탐지하기 곤란하다"며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 여부 및 완전한 폐기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심분리법은 세탁기를 돌리듯 원통형 실린더에 육불화우라늄(UF6) 가스를 고속 회전시켜 원심력을 이용해 무게 차이가 나는 '우라늄238'과 핵무기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235' 원자를 분리해 뽑아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안 전 연구원은 "북한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이 예상보단 많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추가로 농축시설을 공개하더라도 제3의 농축시설 존재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상당 기간 가동한 농축시설은 사후에 완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북한이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양을 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모든 검증 절차가 북한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 내용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두고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전 연구원은 "수십 년간 생산, 사용, 폐기, 보유 중인 핵물질의 물질 수치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기 어렵다"며 "우라늄의 경우 기록을 정확히 남기더라도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3년에 걸쳐 핵무기 해체 검증을 받았을 때도 실제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으나 '빼돌릴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반면 북한의 경우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분야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관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는 비핵국가이므로 검증 관련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역할과 역량, 재원에 대한 상세 준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기적인 부분에서 미국은 2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두르면) 검증 순서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어 기술적으로 잘 살펴야 한다"며 "전문성 확대를 위해 민군 연합 차원의 전문성 심화 및 확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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