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매업 고용둔화 최저임금연관…추가인상전 효과평가해야"(종합)

OECD "소매업 고용둔화 최저임금연관…추가인상전 효과평가해야"(종합)

"5년간 1만원으로 올리면 OECD서도 유례없는 인상 수준…경쟁력 타격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의 효과를 먼저 평가한 뒤 향후 추가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목표치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2017년 대비 상승률이 54%에 이를 것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45%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상이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물가 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올리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과를 관찰하는 단계"라고 전제한 뒤 "올해 16.4%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추가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건설, 제조업, 요식업, 도소매 분야에서 둔화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건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로 빠르게 둔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은 서서히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스 담당관은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소매업 분야 둔화가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평가했다.



존스 담당관은 다만 "자료수집을 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고) 판단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내년,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상황을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측이 옳으냐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각 이해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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