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지출 소득재분배 효과 작다…OECD 평균의 ⅓ 불과

입력 2018-06-24 06:01   수정 2018-06-24 15:17

한국 재정지출 소득재분배 효과 작다…OECD 평균의 ⅓ 불과

재정 불평등 완화 기여도 22%…핀란드·프랑스·체코 등 유럽국가는 70%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국은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을 더 풀어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24일 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보다 낮은 비율)은 2015년 시장소득 기준 17.7%,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3.8%였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이고 여기에 조세지출·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재벌의 독과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갑질,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이 크더라도 최저임금인상, 각종 보조금 등으로 정부가 개입해 손에 쥐는 소득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즉, 재정 역할로 상대빈곤율이 17.7%에서 13.8%로 22.0% 개선된 것이다.
한국의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는 22.0%는 OECD 평균(56.9%)의 ⅓ 수준에 불과했다.
2015년 관련 통계가 있는 29개국 중 한국은 26위였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네 번째로 낮았다는 의미다.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81.5%)였다. 상대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34.1%에서 재정을 통해 6.3%로 뚝 떨어졌다.
덴마크(77.9%), 프랑스·체코(77.7%), 아일랜드(73.9%), 오스트리아(72.3%), 벨기에(71.5%), 네덜란드(70.8%) 등 유럽국가들이 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였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8.0%,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6.1%로 개선율은 10.6%에 불과했다.
최하위권엔 칠레와 함께 터키(11.8%), 이스라엘(19.4%), 한국이 포함됐다.

◇ 2015년 상대빈곤율·개선율

┌─────────┬─────────┬────────┬────────┐
│국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개선율 │
├─────────┼─────────┼────────┼────────┤
│핀란드│6.3% │34.1% │81.5% │
├─────────┼─────────┼────────┼────────┤
│덴마크│5.5% │24.9% │77.9% │
├─────────┼─────────┼────────┼────────┤
│프랑스│8.1% │36.4% │77.7% │
├─────────┼─────────┼────────┼────────┤
│체코 │6.4% │28.7% │77.7% │
├─────────┼─────────┼────────┼────────┤
│아일랜드 │9.8% │37.6% │73.9% │
├─────────┼─────────┼────────┼────────┤
│오스트리아│8.7% │31.4% │72.3% │
├─────────┼─────────┼────────┼────────┤
│벨기에│9.8% │34.4% │71.5% │
├─────────┼─────────┼────────┼────────┤
│네덜란드 │7.8% │26.7% │70.8% │
├─────────┼─────────┼────────┼────────┤
│독일 │10.1% │33.5% │69.9% │
├─────────┼─────────┼────────┼────────┤
│슬로베니아│9.2% │29.4% │68.7% │
├─────────┼─────────┼────────┼────────┤
│노르웨이 │8.1% │24.9% │67.5% │
├─────────┼─────────┼────────┼────────┤
│룩셈부르크│10.9% │31.7% │65.6% │
├─────────┼─────────┼────────┼────────┤
│슬로바키아│8.4% │24.4% │65.6% │
├─────────┼─────────┼────────┼────────┤
│스웨덴│9.2% │25.4% │63.8% │
├─────────┼─────────┼────────┼────────┤
│영국 │10.9% │29.8% │63.4% │
├─────────┼─────────┼────────┼────────┤
│포르투갈 │12.6% │33.8% │62.7% │
├─────────┼─────────┼────────┼────────┤
│폴란드│11.1% │28.3% │60.8% │
├─────────┼─────────┼────────┼────────┤
│그리스│14.9% │37.5% │60.3% │
├─────────┼─────────┼────────┼────────┤
│이탈리아 │14.4% │35.0% │58.9% │
├─────────┼─────────┼────────┼────────┤
│스페인│15.3% │37.1% │58.8% │
├─────────┼─────────┼────────┼────────┤
│에스토니아│16.1% │30.5% │47.2% │
├─────────┼─────────┼────────┼────────┤
│라트비아 │16.2% │29.8% │45.6% │
├─────────┼─────────┼────────┼────────┤
│캐나다│14.2% │25.3% │43.9% │
├─────────┼─────────┼────────┼────────┤
│스위스│9.1% │15.8% │42.4% │
├─────────┼─────────┼────────┼────────┤
│미국 │16.8% │26.7% │37.1% │
├─────────┼─────────┼────────┼────────┤
│한국 │13.8% │17.7% │22.0% │
├─────────┼─────────┼────────┼────────┤
│이스라엘 │19.5% │24.2% │19.4% │
├─────────┼─────────┼────────┼────────┤
│터키 │17.2% │19.5% │11.8% │
├─────────┼─────────┼────────┼────────┤
│칠레 │16.1% │18.0% │10.6% │
└─────────┴─────────┴────────┴────────┘
※ 자료 : OECD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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