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문건' 비공개 결정…참여연대, 행정소송 내기로

'재판거래 의혹 문건' 비공개 결정…참여연대, 행정소송 내기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은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행정처가 거부하자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달 26∼27일께 서울행정법원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이달 초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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