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50만 붕괴 비상…대전시 기업친화·출산장려책으로 승부

인구 150만 붕괴 비상…대전시 기업친화·출산장려책으로 승부
시, 기업친화책 내놔…자치구 '인구 영향평가' 규정 신설하고 출산장려금 확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014년 7월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심리적 저지선인 150만명이 무너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시 본청은 기업친화정책을 내놨고, 자치구는 '인구 영향평가' 규정 신설과 함께 출산장려금 확대 시책을 제시했다.
26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 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했다.
공공기관이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환경·교통 등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듯 앞으로는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인구 규모·구조 등을 살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인구 영향을 평가·분석해 필요할 경우 정책 방향을 개선할 수도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인구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인구증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중구는 다음 달부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금액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점을 고려하면 통 큰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공동화로 애를 먹는 중구의 출생신고는 2016년 1천726건에서 지난해 1천442건으로 16.5%(284건) 감소했다.

대전시는 기업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인구를 늘리려면 기업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수년째 유명무실했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기업 친화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쳤다.
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요건은 낮추고 보조금과 지원대상은 대폭 늘렸다.
투자기업 지원 기준을 100억원에서 20억원, 창업기업은 20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낮췄다.
연구소기업이 5억원을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시와 자치구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0년 2월 150만명을 넘어선 대전시 인구는 2014년 7월 153만6천34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구는 149만5천2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심리적 저지선인 150만명이 무너진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며 "대전이라는 도시 특성에 맞게 도심 곳곳에 창업·벤처기업들이 자리 잡아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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