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7개주 "트럼프 아동격리정책, 헌법에 위배" 소송

미 17개주 "트럼프 아동격리정책, 헌법에 위배"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17개주와 워싱턴DC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가족 격리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을 두고 제기된 첫 법률 소송이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전했다.
민주당 소속의 주 법무부 장관 18명은 이날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은 이민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와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2천명 이상의 격리된 아동이 부모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에르 베세라,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매사추세츠주의 마우라 힐리 법무장관이 주도했다.
베세라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무자비한 정치적 술책"이라며 "어린이, 그리고 자녀와 떨어진 부모의 인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은 끔찍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관용 정책에 따라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과 그 자녀를 함께 수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는 이민자 가족의 재결합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고, 내용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리사 매디건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의 정책으로 떨어진 수천 명의 가족을 다시 결합해주지 않는다. 또 미래에 이들이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