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CW, 화학무기 사용세력 지목해 책임 묻는다

OPCW, 화학무기 사용세력 지목해 책임 묻는다
영국 제출한 OPCW 권한 강화 방안 표결 끝 통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앞으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단순히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나아가 누가 이를 사용했는지 지목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영국 솔즈베리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 4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두마 구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세력을 규명하는 작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OPCW 특별 세션에서 영국이 제출한 OPCW 권한 강화 방안이 표결 끝에 찬성 82표 대 반대 24표로 통과됐다.
OPCW에서 제안이 정식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번 표결에서 영국의 제출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은 지지를 나타낸 반면,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와 이들의 동맹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영국은 OPCW가 화학무기 사용 여부는 물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나 기관을 지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안을 OPCW 특별 세션에 제출했다.
OPCW는 1997년 4월 29일 화학무기금지협정(CWC) 발효와 함께 설립된 화학무기 사용 모니터링 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다. 현재 193개국이 가입돼 있다.
2013년 시리아 정부군의 가스 사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화학무기 해체작업을 수행한 공로로 그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OPCW는 그러나 화학무기 사용 여부는 규명할 수 있지만 누가 이를 사용했는지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책임을 묻기 위해 OPCW와 유엔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기구(Joint Investigative Mechanism·JIM)가 2015년 만들어졌지만, 러시아가 기구의 권한을 갱신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해 해산됐다.



이날 표결 승리 후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OPCW가 화학무기 사용에 책임이 있는 곳을 지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나쁜 무기 사용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게오르기 칼라마노프 러시아 산업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OPCW는 물이 새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다"면서 이번 표결이 OPCW의 미래를 의문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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