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협상서 美전략무기 전개비용 요구…韓 "논의대상아냐"

방위비분담협상서 美전략무기 전개비용 요구…韓 "논의대상아냐"
서울 4차회의서도 입장차…美 "현단계 주한미군 감축계획없다" 확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미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에서도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 요구를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4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무기) 한반도 전개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분담하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그에 대해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이어서 전략자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또 현단계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으며 미군의 대 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 타결해야 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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