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 벗어나 나와 가족 찾는 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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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기쁜데 왜 불안하죠"…'칼퇴' 환영·'편법' 우려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이후 출근 첫날인 2일 직장인들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만족하면서도 '편법' 근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300인 이상 기업 대다수는 이날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8∼9시로 늦추고, 퇴근 시간을 오후 5∼6시로 앞당기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조모(32)씨는 "9시 출근이라 여유롭게 집에서 나왔다"며 "한 달 전이면 지각할까봐 뛰어야 할 시간에 나왔다. 오늘은 카페에 들러 커피도 한잔 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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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남쪽 먼바다 오후 2시 태풍주의보…"밤부터 점차 확대"
제주지방기상청은 2일 오후 2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져진 풍랑주의보를 태풍주의보로 격상했다. 북상 중인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이날 밤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의 풍랑특보도 태풍특보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제주도 해상(북부연안, 북동연안 바다 제외)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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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구속영장…횡령·배임, 외국계좌 신고의무 위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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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여성의삶] 임금직 40%는 비정규직…그중 절반은 시간제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임금 수준은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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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증인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면 수용할 듯"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절대다수가 근거로 내세운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여호와의증인 홍보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 그대로 개인 양심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교단이 공식적으로 낼 만한 입장은 없다"며 "병역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는 데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와 관련한 국제 인권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군과 무관한 정부 부처나 기관이 관할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수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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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왜 신의주 시찰서 공장현대화 촉구?…특구 개방포석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근래 북중접경 방문이 눈에 띈다.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며칠 새 북중합작으로 추진한 황금평 경제특구가 있는 신도군을 찾은 데 이어 신의주를 방문해 화장품공장, 방직공장, 화학섬유공장을 잇따라 시찰했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북중정상회담이 세 차례 개최된 이후 김 위원장의 북중 경협 대상지 방문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현지지도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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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이달 석방 가능성…특검, '재판 연장' 검찰과 공조
드루킹 김동원(49)씨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드루킹의 1심 재판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드루킹이 이달 안으로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특검팀도 다각도로 고민하는 모습이다. 허익범 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드루킹의 1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특검이 법원에 의견서 등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지만)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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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374억원…"어서 찾아가세요"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은 지난 5월말 현재 374억원(건강보험 156억원, 국민연금 218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절반가량은 5만원 이하 소액으로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 환급금은 폐업 등의 사정으로 대표자가 회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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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7기 공식 출발했다…지자체장·교육감 일제히 취임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일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에 따라 대부분 취임식은 취소한 가운데 각 지자체장은 기자간담회와 재난 점검, 배식 봉사 등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주민을 중심에 둔 자치행정'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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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 벗어나 나와 가족 찾는 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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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기쁜데 왜 불안하죠"…'칼퇴' 환영·'편법' 우려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이후 출근 첫날인 2일 직장인들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만족하면서도 '편법' 근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300인 이상 기업 대다수는 이날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8∼9시로 늦추고, 퇴근 시간을 오후 5∼6시로 앞당기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조모(32)씨는 "9시 출근이라 여유롭게 집에서 나왔다"며 "한 달 전이면 지각할까봐 뛰어야 할 시간에 나왔다. 오늘은 카페에 들러 커피도 한잔 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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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남쪽 먼바다 오후 2시 태풍주의보…"밤부터 점차 확대"
제주지방기상청은 2일 오후 2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져진 풍랑주의보를 태풍주의보로 격상했다. 북상 중인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이날 밤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의 풍랑특보도 태풍특보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제주도 해상(북부연안, 북동연안 바다 제외)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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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구속영장…횡령·배임, 외국계좌 신고의무 위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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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여성의삶] 임금직 40%는 비정규직…그중 절반은 시간제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임금 수준은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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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증인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면 수용할 듯"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절대다수가 근거로 내세운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여호와의증인 홍보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 그대로 개인 양심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교단이 공식적으로 낼 만한 입장은 없다"며 "병역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는 데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와 관련한 국제 인권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군과 무관한 정부 부처나 기관이 관할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수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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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왜 신의주 시찰서 공장현대화 촉구?…특구 개방포석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근래 북중접경 방문이 눈에 띈다.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며칠 새 북중합작으로 추진한 황금평 경제특구가 있는 신도군을 찾은 데 이어 신의주를 방문해 화장품공장, 방직공장, 화학섬유공장을 잇따라 시찰했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북중정상회담이 세 차례 개최된 이후 김 위원장의 북중 경협 대상지 방문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현지지도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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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이달 석방 가능성…특검, '재판 연장' 검찰과 공조
드루킹 김동원(49)씨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드루킹의 1심 재판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드루킹이 이달 안으로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특검팀도 다각도로 고민하는 모습이다. 허익범 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드루킹의 1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특검이 법원에 의견서 등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지만)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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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374억원…"어서 찾아가세요"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은 지난 5월말 현재 374억원(건강보험 156억원, 국민연금 218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절반가량은 5만원 이하 소액으로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 환급금은 폐업 등의 사정으로 대표자가 회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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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7기 공식 출발했다…지자체장·교육감 일제히 취임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일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에 따라 대부분 취임식은 취소한 가운데 각 지자체장은 기자간담회와 재난 점검, 배식 봉사 등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주민을 중심에 둔 자치행정'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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