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교섭단체-상임위 활동·의회외교 비용 명목

국회 특활비…교섭단체-상임위 활동·의회외교 비용 명목
올해는 약 62억원 편성…작년보다 19억원 감액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참여연대가 5일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특활비의 규모와 지급 대상, 명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정 지원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교섭단체 활동비가 꼽힌다.
국회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회기별로 특활비가 나갔다.
참여연대의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분석 결과 교섭단체 대표는 매월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4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6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대표로서 4월부터 석달 간 받은 국회 특활비를 일괄 반납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의당은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특활비가 지급됐다.
국회 홈페이지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현황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출결의서 기간(2011~2013년)에 활동한 18대, 19대 국회의 연구단체는 각각 62개, 75개였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도 특활비 수령 대상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선 상임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활비를 재량에 따라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상임위원장도 있고 본인이 다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에도 의회외교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국회의 경우 그동안 매년 80억원 안팎의 특활비 예산이 편성됐다.
이번에 공개된 지출내역서를 분석해보면 국회사무처는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선 국회 특활비가 작년보다 약 19억원 감액된 62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부적절한 특활비 사용문제에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국회의 특활비에도 '불똥'이 튄 것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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