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버텼는데"…'지방 소멸' 경고속 영동군 '5만 인구' 붕괴
6월 말 4만9천929명…심리적 저항선 무너져 감소세 가속될 듯
위장전입 부작용 부른 공직자 실적관리 중단…유치활동은 지속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 인구가 5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인구 관리의 심리적 저항선인 '5만명'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눈물 겨운 노력을 했으나 결국 10년만에 물거품 됐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인구는 4만9천929명으로 월말 통계 기준 사상 처음 4만명대를 찍었다. 이로써 도내 11개 시·군 중 인구 5만명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단양군(3만516명)·보은군(3만4천424명)·증평군(3만8천423명), 괴산군(3만9천314명)에 이어 5곳으로 늘었다.
1965년 12만4천75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 지역 인구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 2008년 12월 5만276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5만명을 가까스로 턱걸이하다가 지난달 19일 4만9천996명으로 사상 처음 5만명이 붕되됐다.
군 관계자는 "8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6월 전출이 401명으로 전입(290명)보다 111명 많은 게 변화를 불렀다"라며 "심리적 지지선 붕괴로 인구감소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8.1%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다. 한 해 사망자가 600여명으로 출생자(지난해 기준 288명)보다 2배 이상 많다 보니 인구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 인구는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다.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세를 주는 중요 잣대여서 인구가 줄면 살림살이가 덩달아 팍팍해진다.
'5만 인구' 사수를 선언한 군은 지난 10년간 '공무원 1인당 1명 전입'을 목표로 인구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매주 군수 주재 회의를 열면서 개인 50만원, 부서 100만원의 포상금까지 걸고 공무원을 '인구 영업' 최일선에 내몰기도 했다.
관내 군부대와 대학교 등에 출장 나가 즉석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농촌총각한테는 결혼자금까지 대주면서 가정을 꾸리도록 유도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범군민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통해 외지의 자녀 집 등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 주소 이전 등 인구 늘리기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노력으로 당장 무너질 듯하던 '5만 인구'는 10년 가까이 수평선을 유지했지만, 부작용도 속출했다.
공무원이 실적에 못 이겨 위장전입을 종용하는가 하면, 억지로 끌어들인 전입자의 주민세 등 세금까지 대납해주는 사례도 발생했다.
영동군은 더는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구유지 시책을 펴지 않기로 했다. 인구 유입 활동은 지속하지만, 지금 같은 실적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 배경에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뀐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
행정자치부는 과거 인구 5만명을 넘어서면 14개 실·과, 미달하면 12개 실·과를 두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자체는 3개 이하 국(局)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영동군은 지난 1일 자로 '행정복지국'과 '농산업건설국'을 신설했다.
박세복 군수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때문에 공무원을 언제까지 '봉'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인구 늘리기 노력은 계속하지만, 세금까지 대납해주는 '영업행위'는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안에 전국 시·군 중 84곳이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 보고서를 냈다. 그 대상에는 물론 영동군도 이름을 올렸다.
박 군수는 "교부세 감소 등이 우려되지만, 알짜 기업 유치나 정부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저부터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변신해 작지만 단단하고 알찬 행정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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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4만9천929명…심리적 저항선 무너져 감소세 가속될 듯
위장전입 부작용 부른 공직자 실적관리 중단…유치활동은 지속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 인구가 5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인구 관리의 심리적 저항선인 '5만명'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눈물 겨운 노력을 했으나 결국 10년만에 물거품 됐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인구는 4만9천929명으로 월말 통계 기준 사상 처음 4만명대를 찍었다. 이로써 도내 11개 시·군 중 인구 5만명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단양군(3만516명)·보은군(3만4천424명)·증평군(3만8천423명), 괴산군(3만9천314명)에 이어 5곳으로 늘었다.
1965년 12만4천75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 지역 인구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 2008년 12월 5만276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5만명을 가까스로 턱걸이하다가 지난달 19일 4만9천996명으로 사상 처음 5만명이 붕되됐다.
군 관계자는 "8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6월 전출이 401명으로 전입(290명)보다 111명 많은 게 변화를 불렀다"라며 "심리적 지지선 붕괴로 인구감소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8.1%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다. 한 해 사망자가 600여명으로 출생자(지난해 기준 288명)보다 2배 이상 많다 보니 인구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 인구는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다.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세를 주는 중요 잣대여서 인구가 줄면 살림살이가 덩달아 팍팍해진다.
'5만 인구' 사수를 선언한 군은 지난 10년간 '공무원 1인당 1명 전입'을 목표로 인구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매주 군수 주재 회의를 열면서 개인 50만원, 부서 100만원의 포상금까지 걸고 공무원을 '인구 영업' 최일선에 내몰기도 했다.
관내 군부대와 대학교 등에 출장 나가 즉석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농촌총각한테는 결혼자금까지 대주면서 가정을 꾸리도록 유도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범군민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통해 외지의 자녀 집 등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 주소 이전 등 인구 늘리기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노력으로 당장 무너질 듯하던 '5만 인구'는 10년 가까이 수평선을 유지했지만, 부작용도 속출했다.
공무원이 실적에 못 이겨 위장전입을 종용하는가 하면, 억지로 끌어들인 전입자의 주민세 등 세금까지 대납해주는 사례도 발생했다.
영동군은 더는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구유지 시책을 펴지 않기로 했다. 인구 유입 활동은 지속하지만, 지금 같은 실적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 배경에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뀐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
행정자치부는 과거 인구 5만명을 넘어서면 14개 실·과, 미달하면 12개 실·과를 두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자체는 3개 이하 국(局)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영동군은 지난 1일 자로 '행정복지국'과 '농산업건설국'을 신설했다.
박세복 군수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때문에 공무원을 언제까지 '봉'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인구 늘리기 노력은 계속하지만, 세금까지 대납해주는 '영업행위'는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안에 전국 시·군 중 84곳이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 보고서를 냈다. 그 대상에는 물론 영동군도 이름을 올렸다.
박 군수는 "교부세 감소 등이 우려되지만, 알짜 기업 유치나 정부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저부터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변신해 작지만 단단하고 알찬 행정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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