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어쩌나… 여야 원구성 실무협상도 난항

법사위 어쩌나… 여야 원구성 실무협상도 난항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 몫이며 상임위 '힘 빼기'와 보증 방식은?
민주당의 법사위 월권방지 제도화 추진에 한국당 반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이슬기 기자 =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간 원구성 협상도 국회 법제사법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은 오후 2시께 시작됐으나 2시 50분께 윤재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담장을 나서며 각각 "1차적인 것은 끝났고 계속 회동을 해야 한다", "너무 안 좋다, 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어 3시 20분께 유의동,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장에서 나왔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법사위 제도개선에 공동인식이 있는데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해석 차이가 있다"면서 "원내대표들에게 확인한 뒤 구체적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협상에서는 법사위 제도개선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래 기능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도개선 요구에 한국당이 반발하며 협상장에선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법사위 제도개선이 구속력이 있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법사위원장 배분까지는 얘기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전반기 법사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후반기 법사위를 차지해 또다시 정쟁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가 법사위 제도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미뤄,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전제로 민주당이 '법사위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확보와 제도개선 둘 다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법사위가 월권할 수 없다면 한국당이 욕심을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독단이자 일방통행식 협상"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붙잡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면서 "일당 독주체제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오후에 진행된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협상도 법사위에 막히면서 여야가 곧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는지 불투명해졌다.
이날 협상을 완료하고 12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 여야의 애초 목표였다.
다만 민주당이 운영·법사위 외에 다른 상임위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 등에서 큰 틀의 공감대는 있는 만큼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한국당 등에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정을 위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추가 접촉을 하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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