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고용쇼크 前정부 탓하는 文정부는 비대한 청와대정부"

김동철 "고용쇼크 前정부 탓하는 文정부는 비대한 청와대정부"
김관영 "'기울어진' 최저임금위 공익적으로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암담한 고용쇼크를 두고 계절 탓을 하던 문재인정부는 이제 이명박·박근혜정부 탓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장기 고용쇼크는 실체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으로 이제라도 정책적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현 정부는 정부를 아예 청와대 정부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했는지 청와대 비서실을 더 비대하게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 위기가 청와대에 담당 비서실이 없었기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관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시한이 하루 남았지만 사용자측 전원과 근로자측 일부가 참석을 안해서 회의 진행이 안될 우려가 나온다"면서 "현재 불참 중인 위원들을 제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그대로 결정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에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공익위원으로 대거 선정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공익위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름에 걸맞게 공익적으로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입법은 성장동력 없는 우리나라에서 필수"라면서 "우리가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 은행법, 서비스특별법 등을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일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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