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유대인 전용 거주지 법제화 논란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유대인 전용 거주지 법제화 논란
정부, 이달 내 의회 통과 추진…대통령 등 각계 반발 거세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만의 전용 거주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곧 마무리, 의회 통과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사실상 다수의 유대인과 소수인 아랍인 거주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이를 법제화까지 하려 하자 과거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연상시킨다거나 민주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간의 거주지를 아예 갈라놓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이달 내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갖는 이 법안을 놓고 여당은 지난 5년간 논의를 해왔으며, 최종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내주 의회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자기들만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같은 믿음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국가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경우에 유대법이 집행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아랍어를 공식 언어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아랍인들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이스라엘 민주주의 아래서 우리는 개인과 단체 양쪽의 권리를 계속 보호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다수의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전 세계 유대인에게 해를 끼치고 적들에게는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심지어 유대인 사이에서도 중동 등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물론 법무장관도 반대쪽에 섰으며, 지난 14일에는 텔아비브에서 수천 명이 반대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스라엘 주재 유럽연합(EU) 외교관이 이 법안을 "차별적"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의 아미르 푹스는 가디언에 "크게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국가의 본질을 바꾸고, 민족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균형을 바꿔놓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더 유대 민족국가로 만들고 민주주의도 퇴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대인 내부에서도 전 세계의 다양한 유대인층을 외면하고 정통파들만을 특별 배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유대인과 아랍인이 따로 거주하는 실정이며, 이런 분리가 합법은 아니지만, 아랍인이 유대인 거주지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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