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일본 또 독도도발…고교 '영토왜곡 교육' 의무화 3년 앞당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지난 3월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을 강행한 데 이어 적용 시기도 3년 앞당기는 도발을 해옴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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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찜통더위에 전국이 '펄펄'
짧은 장마 후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에 전국이 며칠째 끊어 오르고 있다. 초복(初伏)인 1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높은 습도로 열지수가 상승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낮 기온이 대구 35.9도, 영천 35.8도, 강릉 35.7도, 포항 35.5도, 경주 35.1도, 합천 34.9도를 기록했다.
서울도 오후 3시 기준으로 31.9도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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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경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한씨의 자택과 승용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멤버들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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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사단, '촛불 계엄령' 문건작성 기무사요원들 소환 늦춰
기무사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17일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소환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특정하고, 이날 수 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이 오늘 기무 요원 몇 명을 소환하는 일정을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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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계파·진영논리 적당히 안 넘어가…많은 분야 바꾸겠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잘못된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가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에서 의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미명하에 계파 논쟁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저는 아무런 힘이 없고 계파가 없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니 공천권도 없다"면서도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 그러면서도 아직 놓지 않은 한 가닥 희망이 저에겐 힘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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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에서 푸틴까지…허리케인 같은 트럼프 외교 한 달
'혼돈의 서막'.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한 달간 벌인 폭풍과도 같은 외교 행각이 글로벌 안정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뒤흔드는 전조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푹스 미국진보센터(CAP) 선임연구원은 16일 일간 가디언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회담을 비롯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 등 지난 한 달 사이 벌인 정상외교를 통해 민주주의 국들과 동맹들을 파괴하고 대신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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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철퇴…상시 단속·처벌 강화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에 칼을 빼 들었다. 사무장병원 자체를 세우기 어렵게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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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꿎은 수험생만 입시 불이익 우려"…고3 시험지 유출 일파만파
광주 모 고교 고3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압수수색 등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년 전 생활기록부 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광주 모 여고 사건 때처럼 수시전형과 수능을 앞둔 다른 학생들까지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가성이나 다른 연루자가 나오는 등 추가 의혹이 확인되면 파장은 지역 교육계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번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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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폐업에 '약관 다툼' 급증…피해구제 사례 보니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신통치 않아 문을 닫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다. 매출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요량으로 3개월 전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맺은 지하철 광고계약이 발목을 잡았다. 광고대행사는 '계약 체결 후 해지 불가. 단 폐업 시 광고 집행비용과 위약금(계약금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는 약관 조항을 들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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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사흘 만에 2,300선 내줘
코스피가 17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에 사흘 만에 2,3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7포인트(-0.18%) 내린 2,297.92에 장을 마감했다. 전장보다 0.96포인트(0.04%) 오른 2,302.95로 출발한 코스피는 2,300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하향 곡선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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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지난 3월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을 강행한 데 이어 적용 시기도 3년 앞당기는 도발을 해옴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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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찜통더위에 전국이 '펄펄'
짧은 장마 후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에 전국이 며칠째 끊어 오르고 있다. 초복(初伏)인 1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높은 습도로 열지수가 상승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낮 기온이 대구 35.9도, 영천 35.8도, 강릉 35.7도, 포항 35.5도, 경주 35.1도, 합천 34.9도를 기록했다.
서울도 오후 3시 기준으로 31.9도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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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경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한씨의 자택과 승용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멤버들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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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사단, '촛불 계엄령' 문건작성 기무사요원들 소환 늦춰
기무사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17일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소환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특정하고, 이날 수 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이 오늘 기무 요원 몇 명을 소환하는 일정을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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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계파·진영논리 적당히 안 넘어가…많은 분야 바꾸겠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잘못된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가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에서 의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미명하에 계파 논쟁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저는 아무런 힘이 없고 계파가 없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니 공천권도 없다"면서도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 그러면서도 아직 놓지 않은 한 가닥 희망이 저에겐 힘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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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에서 푸틴까지…허리케인 같은 트럼프 외교 한 달
'혼돈의 서막'.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한 달간 벌인 폭풍과도 같은 외교 행각이 글로벌 안정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뒤흔드는 전조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푹스 미국진보센터(CAP) 선임연구원은 16일 일간 가디언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회담을 비롯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 등 지난 한 달 사이 벌인 정상외교를 통해 민주주의 국들과 동맹들을 파괴하고 대신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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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철퇴…상시 단속·처벌 강화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에 칼을 빼 들었다. 사무장병원 자체를 세우기 어렵게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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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꿎은 수험생만 입시 불이익 우려"…고3 시험지 유출 일파만파
광주 모 고교 고3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압수수색 등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년 전 생활기록부 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광주 모 여고 사건 때처럼 수시전형과 수능을 앞둔 다른 학생들까지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가성이나 다른 연루자가 나오는 등 추가 의혹이 확인되면 파장은 지역 교육계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번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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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폐업에 '약관 다툼' 급증…피해구제 사례 보니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신통치 않아 문을 닫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다. 매출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요량으로 3개월 전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맺은 지하철 광고계약이 발목을 잡았다. 광고대행사는 '계약 체결 후 해지 불가. 단 폐업 시 광고 집행비용과 위약금(계약금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는 약관 조항을 들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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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사흘 만에 2,300선 내줘
코스피가 17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에 사흘 만에 2,3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7포인트(-0.18%) 내린 2,297.92에 장을 마감했다. 전장보다 0.96포인트(0.04%) 오른 2,302.95로 출발한 코스피는 2,300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하향 곡선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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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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