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입력 2018-07-18 16:39  

안양시의회,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제24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음경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도 부족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음경택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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