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3개주 분할안' 11월 주민투표 대상서 빠져

美 캘리포니아 '3개주 분할안' 11월 주민투표 대상서 빠져
주 대법원 "발의안 효력 중대한 의문…목록서 빼라" 만장일치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를 3개 주(州)로 분할할 것인지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이날 "주민투표 발의안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이른바 '캘(Cal) 3'라고 불리는 주 분할안인 '개정안(Proposition) 9'를 투표 대상에서 빼도록 주 선거 당국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주 선거 당국은 다가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때 주민투표에 부치는 대상에서 주 분할안을 삭제해야 한다.
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로 투표 대상에서 분할안 삭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선거에서 발의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를 연기하는 것보다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면서 아예 목록에서 빼도록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앞서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벤처사업가 팀 드레이퍼는 60만 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시킨 주 분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환경단체인 '계획과 보존 연맹'은 주민투표 발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단체 측은 발의안이 사실상 주 헌법을 수정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이 방안이 지역 납세자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보호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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